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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회계 동향 5

01. 제22차 OECD 발생주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6

02.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4개국 결산보고서 소개 21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39

01.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40

02. 2022년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43

재정통계 동향 49

01.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 50

02. 2022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및 결산 일정 57

공익법인회계 동향 59

01. 「2020 공익법인 재무 현황」 발간 60

오피니언: 공공회계의 회계책임성 확인을 위한 육하원칙 79

센터 동향: 제1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2022년도 국가회계재정통계 사업계획 수립ㆍ보고 83

세미나 87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 - 「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가계부채 보증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88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 - 「사회기반시설의 사후관리체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95

공지사항 103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103

홈페이지 이용 안내 103

판권기 2

표목차

01. 제22차 OECD 발생주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10

표 1. 팬데믹 관련 재정상태표 개입의 총/순현금흐름 10

02.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4개국 결산보고서 소개 22

표 1. 국가별 결산보고서 구성 22

표 2. 정부의 재정지원 조치(재정정책) 34

02. 2022년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44

표 1. 2022년도 국가회계교육 중점 실행 과제 44

표 2. 2022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일정 48

02. 2022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및 결산 일정 57

표 1.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57

표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결산 일정 요약 58

01. 「2020 공익법인 재무 현황」 발간 69

표 1. 2020년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자산 세부 구성 현황 69

표 2. 2020년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사업수익 세부 구성 현황 71

표 3. 2020년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사업비용 세부 구성 현황 73

표 4. 2020년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비용 성격별 구분 현황 74

표 5. 2020년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비용 성격별 구분 현황 74

표 6. 2020년 의료 분야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비용 성격별 구분 현황 75

표 7. 2020년 학술장학 분야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비용 성격별 구분 현황 75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 - 「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가계부채 보증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91

표 1. 보증 회계실체별 지급보증금액(2020년) 91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 - 「사회기반시설의 사후관리체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97

표 1. 사회기반시설별 개별법 97

그림목차

01. 제22차 OECD 발생주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8

그림 1. 2020년 정부지출 증가 현황(2019년 대비) 8

그림 2. 2020년 추가지출 구조(2019년 GDP % 대비) 9

그림 3. 국가 신용 품질 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 16

02.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4개국 결산보고서 소개 24

그림 1. 2020회계연도 미국 연방 자산 및 부채 현황 24

그림 2. 2020회계연도 미국 순원가 및 국세 및 국세외수익 25

그림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구제법률 책정금액 26

그림 4. 호주 재정상태의 변화: 2010~2011년 이후 재정상태표 28

그림 5. 호주 재정운영 현황의 변화: 2010~2011년 이후 재정운영표 29

그림 6. 2011~2020년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32

그림 7. 2011~2020년 운영수지 33

그림 8.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총비용 변화 34

그림 9. 1996~2020년 누적적자, GDP에서 자치하는 비율 37

그림 10. 수익과 비용 38

01.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41

그림 1.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41

그림 2. 국가자산의 구성 41

그림 3. 국가부채의 구성 41

그림 4.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42

01.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 51

그림 1. 부채 종류별 총부채의 9개년 추세 51

그림 2. D1의 현황 및 추세 분석 52

그림 3. D2의 현황 및 추세 분석 53

그림 4. 일반정부 총부채(D2)의 국제 비교 53

그림 5. 일반정부 GDP 대비 총부채(D2) 추이 54

그림 6. 일반정부부문 부채별(D2) 비교 54

그림 7. D3의 현황 및 추세 분석 56

그림 8. D3의 국제 비교 56

01. 「2020 공익법인 재무 현황」 발간 61

그림 1. 2020년 사업유형별 공익법인 현황 61

그림 2. 공익법인 자산ㆍ부채 현황 62

그림 3.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자산 현황 62

그림 4.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자산 평균 현황 63

그림 5.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부채 현황 63

그림 6.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부채 평균 현황 64

그림 7. 공익법인 수익ㆍ비용 현황 65

그림 8.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수익 현황 65

그림 9.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수익 평균 현황 66

그림 10.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비용 현황 66

그림 11.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비용 평균 현황 67

그림 12. 공익법인 자산 세부 구성 현황 68

그림 13. 공익법인 사업수익 세부 구성 현황 70

그림 14. 공익법인 사업비용 세부 구성 현황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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