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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4
I. 서론 15
II. 국내의 제도 현황 18
1. 개요 18
2. 규제지역의 운용 19
가. 투기지역 19
나. 투기과열지구 23
다. 조정대상지역 27
3. 주택공급 계획 33
4. 소결 48
III. 주요국 사례 52
1. 개요 52
가. 대상지의 선정기준 52
나. 분석내용 53
2. 영국 53
가. 개요 53
나. 주택시장 동향 55
(1) 주택가격 55
(2) 주택구입능력 57
(3) 자가점유율과 주택거래 58
(4) 주택재고와 주택공급 61
(5)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 64
다. 주요 정책 - 계획체계의 변화 67
라. 주요 정책 - 자가수요자 지원 73
(1) Help to Buy 73
(가) Help to Buy equity loan 74
(나) Help to Buy ISA 77
(2) Mortgage Guarantee 79
(3) Shared Ownership 80
마. 주요 정책 - 주택공급 확대 81
(1) 민간주택 공급 81
(가) Build to Rent 83
(나) 뉴타운 개발 84
(다) 브라운필드 개발 85
(2) 부담가능주택 87
바. 주요 정책 - 주택세제 변화 92
(1) 부동산취득세(Stamp Duty Land Tax) 92
(2) 카운슬세(Council Tax) 94
(3)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95
사. 주요 정책 - 모기지 규제 96
(1) 거주용 모기지 규제 96
(2) 임대용(Buy to Let) 모기지 규제 97
(3) 대출규제 완화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인식 99
아. 주요 정책 - 정부계획 101
(1) Fixing Our Broken Housing Market(2017) 101
(2) A New Deal for Social Housing(2018)과 The charter for social housing residents(2020) 102
(3) Planning for the Future(2020) 105
자. 국내 시사점 109
3. 네덜란드 114
가. 주택시장 현황 114
(1) 네덜란드 주택시장 개요 114
(2) 암스테르담 주택시장 개요 117
나.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120
(1) 사회주택 정책과 임차인보호 정책 120
(2) 자가주택의 확장과 사회주택부문 축소 122
다. 주택가격 변동에 대응한 주요 정책 123
(1) 주택가격 하락기(2008년-2013년)의 정부정책 123
(2) 주택가격 상승기(2014년 이후)의 정부정책 125
(3) 주택가격 상승 대응 정책: 암스테르담의 투기방지 및 공실관리 전략 126
(4) 주택가격 상승 대응 정책: 신규주택 건설 127
(5) 임대료 상승 대응 정책 128
라. 소결 128
4. 독일 129
가. 개요 129
나.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133
(1) 임대주택 선호 정책 133
(2) 사회주택 (sozialer Wohnungsbau) 134
(3) 주거비보조금 135
(4) 강력한 임차인 보호 정책 135
(5) 임대료 제동 (Mietpreisbremse, rent brake) 136
(6) 코로나19법 중 주택관련 조항 138
(7) 장기적 주택공급 확충계획 139
다. 베를린의 주택정책 139
(1) 베를린의 임대료 상한법 139
(2) 연체된 임대료 상환 기간 연장 141
(3) 사회주택 지원 정책 141
라. 소결 142
5. 덴마크 144
가. 개요 144
나.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 사회주택 145
(1) 개요 145
(2) 주택협회와 사회주택 건설기금 146
(3) 세입자의 권리: 입주자 민주주의(Tenant Democracy) 147
(4) 중앙정부의 사회주택 보조 정책 148
(5) 중앙정부의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무대응 148
다. 코펜하겐의 주택가격상승 대응정책 149
(1) 주거보조금 149
(2) 임대료 규제 150
(3) 2024년부터 도입될 재산세 150
라/마. 소결 152
6. 미국 153
가. 주택가격의 상승과 문제의식 153
(1) 주택가격의 상승 추이 153
(2)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155
(3)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의식 155
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주요 정책 156
(1) 부담가능주택의 보호ㆍ보존 156
(2) 임대료 규제 (rent regulation) 158
(3) 부담가능한 가격대의 주택공급 159
(4) 그 외 164
7. 소결 165
가. 주택가격의 변동과 그에 대한 대응 165
나. 주택의 신규 공급 166
다.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168
라. 임대료 규제 등 임차인 지원 170
마. 주택구입 지원 172
바. 금융 규제 173
사. 실수요에 대한 세부담 완화, 투기수요에 대한 중과세 174
아. 주택시장 내 투기수요 유입의 차단 174
IV. 결론 및 시사점 175
1. 국내와의 비교 175
2. 시사점 179
참고문헌 181
[표 Ⅲ-1] 잉글랜드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 57
[표 Ⅲ-2] 잉글랜드 지역별 PIR 58
[표 Ⅲ-3] 잉글랜드 지역별 주택거래량 61
[표 Ⅲ-4] 잉글랜드 지역별 가구수 대비 주택수 비율 62
[표 Ⅲ-5] 잉글랜드 지역별 가구순증, 주택순증, 신규주택건설 비교 64
[표 Ⅲ-6] Help to Buy equity loan을 이용한 주택구매 예시 75
[표 Ⅲ-7] 주택판매 시 상환금액 예시 76
[표 Ⅲ-8] 대출원금 상환 시 상환금액 예시 77
[표 Ⅲ-9] Help to Buy ISA를 이용한 주택구입자금 마련 예시 79
[표 Ⅲ-10] 주택백서 'Fixing our broken housing market'의 주요 내용 101
[표 Ⅲ-11] 주택녹서 'A New Deal for Social Housing'의 주요 내용 104
[표 Ⅲ-12] 주택백서 'The Charter for Social Housing Residents'의 주요 내용 105
[표 Ⅲ-13] 주택백서 'Planning for the Future'의 주요 내용 107
[표 Ⅲ-14] 네덜란드 인구밀도 상위 10개 도시 117
[표 Ⅲ-15] 덴마크 재산가치세율 151
[표 Ⅲ-16] 미국에서 가장 주택가격이 비싼 10개 지역 154
[표 Ⅲ-17] 부담가능구간의 정의 161
[그림 Ⅱ-1] 주택가격의 추이 (아파트, 2015년 1월 = 100) 18
[그림 Ⅱ-2] 투기지역 해제 사례 22
[그림 Ⅱ-3] 투기과열지구 해제 사례 27
[그림 Ⅱ-4]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절차 28
[그림 Ⅱ-5] 조정대상지역 해제 사례 31
[그림 Ⅱ-6] 공급대책에 대한 필요성 33
[그림 Ⅱ-7] 용적률 상향을 통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계획 34
[그림 Ⅱ-8] 용적률 완화 조건 개선 개념도 38
[그림 Ⅱ-9]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41
[그림 Ⅲ-1] 현지 전문가와의 화상인터뷰 53
[그림 Ⅲ-2] 영국 사례의 지리적 범위 55
[그림 Ⅲ-3] 잉글랜드의 주택가격 추이 56
[그림 Ⅲ-4] 잉글랜드의 자가점유율 추이 59
[그림 Ⅲ-5] 잉글랜드의 연간 주택거래량 추이 60
[그림 Ⅲ-6] 잉글랜드의 가구순증, 주택순증, 신규주택건설 비교 63
[그림 Ⅲ-7] Help to Buy equity loan 75
[그림 Ⅲ-8] Help to Buy ISA 79
[그림 Ⅲ-9] 잉글랜드의 부담가능주택 준공 추이 91
[그림 Ⅲ-10] 런던의 평균 주택 가격 대비 카운슬세와 취득세 비율 변화 95
[그림 Ⅲ-11] 네덜란드 중고 자가주택 가격 추이 115
[그림 Ⅲ-12] 네덜란드 및 주요 유럽 국가의 주택가격지수 116
[그림 Ⅲ-13] 네덜란드 및 암스테르담의 가구대비 주택재고 비율변화 118
[그림 Ⅲ-14] 네덜란드 및 암스테르담의 임대주택비율 변화 119
[그림 Ⅲ-15] 네덜란드 주요도시 임대료 변화 120
[그림 Ⅲ-16] 네덜란드 주택 점유형태별 구성비 변화 122
[그림 Ⅲ-17] 독일 아파트 임대료 변화(2004~2022) 132
[그림 Ⅲ-18] 임대료 규제 정책의 강도 (1910-2020) 137
[그림 Ⅲ-19] 덴마크 지역별 신규 주택 평균 매매가 변화(2016~2020) 145
[그림 Ⅲ-20] 덴마크 사회주택 모델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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