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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2
Ⅰ. 국내외 대표 플랫폼 기업 4
1. 한국의 대표 메신저 카카오, 멀티 플랫폼으로 성장 4
2. 독점이 강화될수록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아마존의 역설 5
Ⅱ.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공정경쟁 규율 동향 6
Ⅲ. 국내 금융 산업의 공정경쟁 관련 이슈는? 11
1. 소액 후불결제서비스 규제 부재로 인한 규제 차익 11
2.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데이터 공유 범위 및 겸영ㆍ부수업무 범위 12
3.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 13
Ⅳ. 결론 14
참고문헌 15
표 1. DSA 규제 대상 범위 7
표 2. 미국 반독점 개혁 법안(패키지법) 8
표 3. 국내외 주요국가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규제 대표 법안 10
표 4. 국내 소액 후불결제서비스(BNPL) 현황 11
그림 1. 카카오 계열사 수 변화 추이 4
그림 2. 카카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 (22년 3분기) 4
그림 3. 아마존(Amazon)의 매출ㆍ순이익 추이 5
그림 4. 아마존의 성장 전략 5
그림 5. 주요 국가 디지털 플랫폼 법안 및 규제 타임라인 6
그림 6.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 규제 대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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