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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3
01. 금융ㆍ재정ㆍ조세 33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기획재정부) 40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기획재정부) 41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기획재정부) 4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기획재정부) 43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ㆍ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기획재정부) 44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기획재정부) 45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기획재정부) 4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ㆍ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기획재정부) 47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기획재정부) 48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기획재정부) 49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기획재정부) 51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기획재정부) 5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기획재정부) 53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기획재정부) 54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기획재정부) 5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기획재정부) 5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기획재정부) 58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기획재정부) 59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기획재정부) 60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기획재정부) 61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기획재정부) 6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기획재정부) 63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기획재정부) 64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기획재정부) 6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기획재정부) 66
가업승계 시 상속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기획재정부) 6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기획재정부) 68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획재정부) 6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기획재정부) 70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기획재정부) 71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기획재정부) 72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기획재정부) 7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74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기획재정부) 75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기획재정부) 76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기획재정부) 7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기획재정부) 78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기획재정부) 79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기획재정부) 80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혜택 확대(기획재정부) 8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기획재정부) 82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기획재정부) 8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기획재정부) 84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ㆍ하기 제도 시행(관세청) 85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금융위원회) 86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금융위원회) 87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 적용(금융위원회) 88
청년도약계좌 출시(금융위원회) 89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금융위원회) 90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금융위원회) 9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ㆍ지급보증 범위 확대(금융위원회) 92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방식 개선(금융위원회) 93
02. 교육ㆍ보육ㆍ가족 95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교육부) 98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교육부) 99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교육부) 100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교육부) 101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교육부) 102
초ㆍ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교육부) 103
교육급여 급여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개편(교육부) 104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교육부) 105
원격대학,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능(교육부) 106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교육부) 107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교육부) 108
초ㆍ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환경부) 109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여성가족부) 110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여성가족부) 111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여성가족부) 112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여성가족부) 11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여성가족부) 114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여성가족부) 115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및 운영 효율화(여성가족부) 11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여성가족부) 117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11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여성가족부) 119
스토킹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121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여성가족부) 122
03. 보건ㆍ복지ㆍ고용 123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농림축산식품부) 131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농림축산식품부) 132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보건복지부) 133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보건복지부) 134
장애수당 단가 인상(보건복지부) 135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보건복지부) 136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보건복지부) 137
부모급여 도입(보건복지부) 138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보건복지부) 139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보건복지부) 140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보건복지부) 141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보건복지부) 142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보건복지부) 143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보건복지부) 14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보건복지부) 146
사회서비스형ㆍ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보건복지부) 147
휴ㆍ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ㆍ발급시스템 도입(보건복지부) 148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보건복지부) 149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보건복지부) 150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보건복지부) 151
신ㆍ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보건복지부) 152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보건복지부) 153
이종장기 연구개발사업(R&D) 지원(보건복지부) 154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고용노동부) 155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고용노동부) 156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고용노동부) 157
기업ㆍ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확대(고용노동부) 15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고용노동부) 159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고용노동부) 16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ㆍ지원수준 확대(고용노동부) 161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고용노동부) 162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고용노동부) 163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고용노동부) 164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고용노동부) 165
최저임금액 인상(고용노동부) 166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고용노동부) 16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고용노동부) 168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고용노동부) 169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고용노동부) 170
OEM 제조자 MSDS 제출ㆍ비공개심사 허용(고용노동부) 171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고용노동부) 172
선원 노동권ㆍ인권 교육 의무화(해양수산부) 173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 174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 175
식품첨가물 대상 자동 수입신고수리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 176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본격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 177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거점보관소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 178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질병관리청) 179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질병관리청) 180
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질병관리청) 181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질병관리청) 182
04. 문화ㆍ체육ㆍ고용 183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마련(문화체육관광부) 185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문화체육관광부) 18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문화체육관광부) 187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국가 지원(문화재청) 188
05. 환경ㆍ기상 189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환경부) 193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환경부) 194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환경부) 195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환경부) 196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환경부) 197
먹는샘물 無 라벨 낱개 제품 판매 허용(환경부) 198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ㆍ관리 의무화(환경부) 199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해양수산부) 200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운영 시행(기상청) 201
우리나라 영향 태풍정보 상세 제공(기상청) 202
도로위험기상정보 시험서비스 시행(기상청) 203
06.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205
전파 분야 규제 완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7
국가기관등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 기반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9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산업통상자원부) 210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ㆍ추가(산업통상자원부) 211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산업통상자원부) 212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이행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산업통상자원부) 213
집단에너지 사용자시설 지원근거 마련(산업통상자원부) 21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중소벤처기업부) 215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중소벤처기업부) 216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특허청) 217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부분거절 제도 시행(특허청) 218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특허청) 219
07. 국토ㆍ교통 221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국토교통부) 222
항공기 소음단위 및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국토교통부) 223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시행(국토교통부) 224
08. 농림ㆍ수산ㆍ식품 225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농림축산식품부) 232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ㆍ개편(농림축산식품부) 233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농림축산식품부) 234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농림축산식품부) 235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농림축산식품부) 236
낙농제도 개편(농림축산식품부) 237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농림축산식품부) 238
전략작물직불제 시행(농림축산식품부) 239
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농림축산식품부) 240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농림축산식품부) 241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농림축산식품부) 242
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농림축산식품부) 243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농림축산식품부) 244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농림축산식품부) 245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농림축산식품부) 246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농림축산식품부) 247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농림축산식품부) 248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농림축산식품부) 249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발굴 연구개발(농림축산식품부) 250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농림축산식품부) 251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강화(해양수산부) 252
잘사는 어촌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해양수산부) 253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시범실시(해양수산부) 254
해양보호생물 관찰ㆍ관광 시 방해ㆍ교란 행위 금지(해양수산부) 255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역이용협의 창구 일원화(해양수산부) 256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해양수산부) 257
어구 생애 全 주기 관리체계 도입(해양수산부) 258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확대제공 실시(해양수산부) 259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 도입(해양수산부) 260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계획 추진(해양수산부) 261
숲경영체험림 제도 시행(산림청) 262
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 대상 정책자금 자원 확대(산림청) 263
09. 국방ㆍ병무 265
2023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국방부) 269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국방부) 270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국방부) 271
병영생활관 생활실 개설(국방부) 272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 확대(국방부) 273
군 상용장비 안전검사 시행(국방부) 274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시행(국가보훈처) 275
정전 70주년 계기 6ㆍ25참전유공자에 새 제복 지급(국가보훈처) 276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병무청) 277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병무청) 278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병무청) 279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병무청) 280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병무청) 281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확대(병무청) 282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병무청) 283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병무청) 284
후속함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 개선(방위사업청) 285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 확대(방위사업청) 286
방위산업 사업설명회 전 입찰공고 기간 설정(방위사업청) 287
방산원가구조 개선 시행(방위사업청) 288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 6개월 이상 → 3개월 이내)(방위사업청) 289
방산물자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방위사업청) 290
10. 행정ㆍ안전ㆍ질서 291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법무부) 295
만 나이로 법적ㆍ사회적 기준 통일(민사)(법무부) 296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행(법무부) 297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법무부) 298
과학ㆍ기술 우수인재 영주ㆍ국적 패스트트랙 전면 시행(법무부) 299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법무부) 300
고향사랑기부제 시행(행정안전부) 301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행정안전부) 30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행정안전부) 303
국가공무원 5ㆍ7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인사혁신처) 304
만 나이로 법적ㆍ사회적 기준 통일(행정)(법제처) 305
「행정기본법」 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법제처) 306
재고운영 개선을 통한 비축물자 상시방출 확대(조달청) 307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허용(조달청) 308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조달청) 309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설(조달청) 310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경찰청) 311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경찰청) 312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ㆍ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경찰청) 313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경찰청) 314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소방청) 315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소방청) 316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소방청) 317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소방청) 318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소방청) 319
창고시설ㆍ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소방청) 320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 전면시행(해양경찰청) 321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공정거래위원회) 322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ㆍ간이심사 확대(공정거래위원회) 323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도입(공정거래위원회) 324
갑을분야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공정거래위원회) 3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개선(공정거래위원회) 326
적립식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보호제도 본격 시행(공정거래위원회) 327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시스템 구축(국민권익위원회) 328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원자력안전위원회) 329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 330
가명정보 제도 개선을 통한 데이터 활용 증대(개인정보보호위원회) 331
대학(원)에 개인정보 보호 전공과목 개설ㆍ확대(개인정보보호위원회) 332
신구대비표 333
01. 금융ㆍ재정ㆍ조세 334
02. 교육ㆍ보육ㆍ가족 358
03. 보건ㆍ복지ㆍ고용 367
04. 문화ㆍ체육ㆍ관광 387
05. 환경ㆍ기상 389
06.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394
07. 국토ㆍ교통 404
08. 농림ㆍ수산ㆍ식품 405
09. 국방ㆍ병무 419
10. 행정ㆍ안전ㆍ질서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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