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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Ⅰ. 서론 2

Ⅱ. 정부의 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배경 및 현황 4

1. 지난 정부의 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4

2.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5

Ⅲ. 국내외 에너지 안보ㆍ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에너지 및 관련 산업의 역할 변화 동향 7

1. EU 분류체계(EU Taxonomy)에서 원자력에너지의 위상 7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서 원자력에너지의 위상 9

Ⅳ.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1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부지 확보 11

2. 투명ㆍ공정ㆍ광범위한 공론화 체계 구축으로 투명한 정보 및 과학적 근거 제공, 국민의 동의ㆍ공감대 형성 필요 13

3. 에너지 안보ㆍ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산업 조정 14

참고문헌 15

표목차

[표 1]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추이ㆍ증감률 3

[표 2] 부문별 2030년 및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4

[표 3]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감축 대상 원전 9

[표 4]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른 원전 운영 전망 10

그림목차

[그림 1]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순배출량, 흡수 및 제거량 추이 및 2030ㆍ2050년 감축 목표 2

[그림 2]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추이 시각화(1990~2020년) 3

[그림 3] 최근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전개 과정 5

[그림 4]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6

[그림 5] 우리나라의 원자력에너지 정책 전개 과정 11

[그림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 시설 부저 선정 및 관리 정책 전개 과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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