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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1. 연구 배경 11

가. 현 정부의 전략작물 관련 논의 및 제도 도입 동향 13

나. 전략작물직불제의 성격: 논활용직불제의 확대ㆍ개편 16

2. 연구 목적 18

3. 연구 내용 및 방법 19

가. 연구 내용 19

나. 연구 방법 19

4. 기대효과 19

Ⅱ. 일본의 주요 식량작물을 둘러싼 동향 20

1. 일본의 식량자급률 20

가. 식량자급률 동향 20

나. 식량자급률 목표 29

2. 일본 주요 식량작물의 세부 품목별 동향 33

가. 맥류 33

나. 대두 46

다. 신수요 쌀 55

Ⅲ.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정책 64

1.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정책 도입 배경과 역사 및 주요 내용 64

2. 전략작물과 관련한 주요 정책 73

가. '전략작물'용어가 등장하는 세부 지원 사업 73

나. 전략작물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85

3.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정책의 주요 성과와 지표 93

4.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자국 내 평가 98

Ⅳ. 일본의 전략작물과 관련한 주요 법률 101

1. 식량자급률 관련 법률 101

2. 직불금 관련 법률 102

3. 식량 생산 관련 법률 104

Ⅴ. 시사점 및 입법ㆍ정책과제 109

1. 시사점 109

가. 전략작물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 109

나. 전략작물 재배 목적에 대한 논의 110

다. 전략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 111

라. 전략작물 재배를 위한 다양한 관련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 111

2. 입법ㆍ정책과제 112

가. 입법과제 112

나. 정책과제 115

참고문헌 118

[부록 1] 미곡의 새로운 용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4

[부록 2] 주요 식량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136

표목차

[표 1] 단작 및 이모작 방식에 따른 전략작물직불금 18

[표 2] 식량국산률과 사료자급률(2020년) 24

[표 3] 식량자급력 관련 지표 28

[표 4] 식량자급률 목표 및 과제 30

[표 5] 맥류의 종류 및 자국 내 생산량과 수입량 34

[표 6] 대두의 수요 추이 47

[표 7] 사료용 쌀의 작부면적 및 생산현황 55

[표 8] 축산 종류별 연간 사용가능 수량 56

[표 9] 옥수수와 사료용 쌀의 영양성분 비교 58

[표 10] 사료용 쌀을 먹인 축산가공품 60

[표 11] 사료용 쌀 또는 쌀가루용 쌀 출하 방식 63

[표 12]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주요 정책 추이 71

[표 13] 전략작물 조성비 75

[표 14] 오사카 카타노시의 고수익작물 확대가산 사업 개요 78

[표 15] 오사카 카타노시 고수익작물 확대가산의 대상작물 및 교부단가 79

[표 16] 밀의 밭작물직접지불교부금 단가 86

[표 17] 보리 및 쌀보리의 밭작물직접지불교부금 단가 86

[표 18] 대두의 밭작물직접지불교부금 단가 87

[표 19] 사탕무의 밭작물직접지불교부금 단가 87

[표 20] 전분 원료용 감자의 밭작물직접지불교부금 단가 87

[표 21] 메밀의 밭작물직접지불교부금 단가 88

[표 22] 유채의 밭작물직접지불교부금 단가 88

[표 23] 논 리노베이션 산지 및 실수요 협동 플랜 지원 규모 91

[표 24] 전략작물 재배 현황 추이 95

[표 25]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의 지불액과 지불대상자수 96

[표 26]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 중 전략작물 지불면적 및 수량 97

[표 27] 쌀가루용 쌀, 사료용 쌀의 면적 및 수량 98

그림목차

[그림 1] 일본의 종합식량자급률 22

[그림 2] 일본의 품목별 공급열량 자급률과 생산액 자급률 23

[그림 3] 식량국산률과 사료자급률 추이 25

[그림 4] 식량자급력지표 추이 29

[그림 5] 자국산 밀 생산량 및 재배면적 추이 35

[그림 6] 자국산 밀, 보리의 단위 생산량 추이 36

[그림 7] 자국산 보리 생산량 및 재배면적 추이 37

[그림 8] 자국산 맥류의 민간유통 38

[그림 9] 식용 밀의 유통 39

[그림 10] 식용 보리 및 쌀보리의 유통 40

[그림 11] 맥류를 둘러싼 최근 동향 41

[그림 12] 밀의 판매예정수량과 구입희망수량의 추이 42

[그림 13] 보리와 쌀보리 판매예정수량과 구입희망수량 추이 42

[그림 14] 토카이 지역의 작부체계 43

[그림 15] 관동 지역의 작부체계 43

[그림 16] 자국산 밀 지원정책과 추후 대책 45

[그림 17] 대두 수요량(2021년) 46

[그림 18] 자국산 대두 생산량 재배면적 논밭별 추이 48

[그림 19] 대두의 품질등급 49

[그림 20] 대두의 유통 50

[그림 21] 자국산 대두의 판매형태별 비율 51

[그림 22] 대두 거래 방식의 변화 52

[그림 23] 대두 교부금 제도의 변화 54

[그림 24] 사료용 쌀 공급 현황 57

[그림 25] 사료용 쌀 컨트리 엘리베이터 신설(좌) 및 증축(우) 59

[그림 26] TMR 센터에 사료용 쌀 보관탱크 증설 59

[그림 27] 쌀가루 분쇄기, 사료 보관탱크, 혼합기 등 도입 60

[그림 28] 쌀가루 생산량 및 수요량 추이 62

[그림 29] Non글루텐 쌀가루 마크(좌, 중), JAS인증마크(우) 63

[그림 30]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의 수량과 교부단가의 관계 75

[그림 31] 산지교부금 지원 체제 76

[그림 32] 논활용직불금 사업비 지원 체제 78

[그림 33] 사업비 지원체제(맥류ㆍ대두의 수익성,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90

[그림 34] 사업의 추진 체계 92

[그림 35] 논 리노베이션 산지 사업 예시 93

[그림 36] 아키타현 사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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