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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EU 「제조물책임지침」의 연혁 3
1. EU 「제조물책임지침」 제정 3
2. 1999년 「제조물책임지침」 개정 4
Ⅲ.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 제안의 주요 내용 5
1. 「제조물책임지침」의 현대화 배경 5
2. 입법 현황 6
3. 주요 내용 7
가. 목적 및 적용범위 7
나. 제조물ㆍ손해 7
다. 책임의 대상 8
라. 보상받을 권리ㆍ증거 공개 요청 8
마. 결함ㆍ결함 등의 추정 9
바. 소멸시효 9
Ⅳ. 시사점 10
참고문헌 11
표 1. EU 「제조물책임지침」의 주요 내용 요약 3
표 2. 1999년 「제조물책임지침」 전문(前文)의 내용 일부 발췌 5
표 3.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제안 이유 6
표 4.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10
그림 1.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입법 현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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