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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1. 연구 목적 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2장 아세안(신남방) 지역 현황 8

1. 아세안 개요 8

2. 아세안 각국의 지식재산권 출원통계 11

1) 아세안 각국 출원통계 11

2) 아세안 국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출원통계 14

3) 우리나라 국민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출원통계 17

4) 검토 및 소결 19

3. 한국의 아세안 외교정책 22

4. 우리기업 진출현황 24

제3장 신북방 지역 현황 26

1. 신북방 개요 26

2. 신북방 각 국의 지식재산권 출원통계 28

1) 신북방 각 국 출원통계 28

2) 신북방 국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출원통계 31

3) 우리나라 국민의 신북방 국가에 대한 출원통계 34

4) 검토 및 소결 37

3. 우리기업 진출현황 39

제4장 특허ㆍ상표ㆍ디자인 국제협력 현황 41

1. 포괄협력 양해각서 41

2. 특허분야 협력 41

1) 특허심사 하이웨이 41

2) 특허인정협력 42

3) PCT-ISA 지정 44

4. 디자인분야 협력(디자인 신속심사협력) 45

5. 상표분야 협력(마드리드 협정) 45

6.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46

제5장 상표권 취득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8

1. 상표권의 특징 48

2. 상표권에 대한 국제협력이 어려운 원인 50

3. 상표 국제협력 모델 제안 52

1) 상표인정협력 52

2) 저명상표 공유 협력 54

제6장 결론 56

참고문헌 58

표목차

〈표 1〉 아세안 각국의 인구규모, 무역규모, 우리나라의 투자액 규모 10

〈표 2〉 2018년 아세안 각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권 출원 현황 12

〈표 3〉 2019년 아세안 각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권 출원 현황 12

〈표 4〉 2020년 아세안 각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권 출원 현황 13

〈표 5〉 2018년 아세안 국적자가 한국에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출원한 현황 14

〈표 6〉 2019년 아세안 국적자가 한국에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출원한 현황 15

〈표 7〉 2020년 아세안 국적자가 한국에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출원한 현황 16

〈표 8〉 2018년 한국인이 아세안 각국에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출원한 현황 17

〈표 9〉 2019년 한국인이 아세안 각국에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출원한 현황 18

〈표 10〉 2020년 한국인이 아세안 각국에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출원한 현황 18

〈표 11〉 아세안 각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순위 20

〈표 12〉 아세안 국적자의 한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순위 21

〈표 13〉 한국인의 아세안 각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순위 21

〈표 14〉 아세안 각국별 우리 교민 진출 현황 24

〈표 15〉 신북방 각국의 인구규모, 무역규모, 우리나라의 투자액 규모 27

〈표 16〉 2018년 신북방 각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권 출원 현황 29

〈표 17〉 2019년 신북방 각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권 출원 현황 30

〈표 18〉 2020년 신북방 각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권 출원 현황 30

〈표 19〉 2018년 신북방 국적자가 한국에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출원한 현황 32

〈표 20〉 2019년 신북방 국적자가 한국에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출원한 현황 32

〈표 21〉 2020년 신북방 국적자가 한국에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출원한 현황 33

〈표 22〉 2018년 한국인이 신북방 각국에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출원한 현황 34

〈표 23〉 2019년 한국인이 신북방 각국에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출원한 현황 35

〈표 24〉 2020년 한국인이 신북방 각국에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출원한 현황 36

〈표 25〉 신북방 각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순위 37

〈표 26〉 신북방 국적자의 한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순위 38

〈표 27〉 한국인의 신북방 각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순위 38

〈표 28〉 신북방 각국별 우리 국민 진출 현황 40

〈표 29〉/〈표 15〉 주요 지식재산권 개요 49

그림목차

〈그림 1〉 신남방정책 비전 23

〈그림 2〉 특허심사 하이웨이 개요 42

〈그림 3〉 특허인정협력 개요 43

〈그림 4〉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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