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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10

더불어민주당 11

조오섭 위원 12

1. 호남고속철 부실시공에 대해 시공사 벌점 부과와 시공사 책임 하 하자보수 진행 필요 13

진성준 위원 14

1. 보성~임성리 뇌물 수수 사건 관련, 원청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 여부 15

국민의힘 16

송언석 위원 17

1. 해외사업 다각화 노력 필요 18

2-1. 최초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평가에서 공단이 4등급을 기록(36개 항목 중 18개 항목에서 낙제점)하였는데, 공단의 입장은? 20

2-2. 산재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에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공단의 점검ㆍ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인 대책ㆍ대안은? 21

2-3. 올해 임명된 3명의 비상임이사는 철도 비전문가가 임명되었는데, 산재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임이사 자리는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전문가를... 22

3. 건설부채 해소방안은? 23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26

국민의힘 27

이헌승 위원장 28

1. 부산철도차량정비단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체육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 및 실행계획 29

2-1.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고표시 필요 33

2-2. 국가철도공단의 사후환경관리사업 대상에 고압전기시설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포함 필요 35

2-3. 경부선 감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36

더불어민주당 37

조응천 위원 38

1-1. 본 의원 지역구에도 국내 최초로 철도역사 내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은 상황. 맞벌이 가정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이러한 시설은 더욱 확대해야... 39

1-2. 현재 철도역사 내 철도어린이집 조성 사업의 경우 공단이 직접 조성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고지원 등 다양한 경로로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41

김윤덕 위원 43

1-1.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사고는 건국이래 가장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큰 사고인데, 현재까지 공단에서 파악한 붕괴 원인은 무엇인지? 44

1-2.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발주청인 공단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혹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45

1-3. 중대건설사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46

2. KR 청렴도 하락 원인 및 대책은? 47

3-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 조항 중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공단의 지역본부, 지사, 사업단과 같은 산하기관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 48

3-2.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모든 철도 관련 공기관의 선도적인 모델로서 산재 예방조치는? 49

4. 국내 고속철도차량 시장에서 현대로템의 독과점에 대한 공단의 견해는? 51

5-1.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은 즉시 하자보수를 이행하라"고 했는데, 잘 이행되었는지? 52

5-2. 감사원에서도 "근본적인 보수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치결과를 내놓았는데 이처럼 보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53

5-3. 허용침하량을 넘어서 보수한 것이 올바른 하자보수인지? 54

(국토교통부 서면답변) 터널 방재설비 설치기준 보완 56

(국토교통부 서면답변) 호남고속철도 지반침하 58

김회재 위원 59

1. 철도 유휴부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 인력구조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의 계획은 무엇인지? 60

2. 안전확보와 고속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호남선 가수원~논산 구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61

3-1.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관련, 기술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기술강조형 입찰로 진행중인데, 유독 2, 3, 4공구만 가격배점이 높은 이유는? 64

3-2.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예타면제되어 긴급하게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가격경쟁력보다 긴급성과 기술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기 착공을 위한 계획은? 65

박상혁 위원 66

1-1. 현재까지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에 대한 보강공사 완료가 38.1% 수준에 불과한데, 언제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인지? 67

1-2. 호남고속철도 전체 토공 구간 44.6%에서 허용잔류침하량을 초과하는 침하가 발생한 이유는? 68

1-3.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의 원인이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낮은 공사비, 재정적 지원없는 사업기간 단축 등 때문이라는 〈호남고속철도 노반 안정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 69

1-4. 이는 결국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일을 맞추기 위해 졸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기 떄문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70

1-5. 향후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있어 호남고속철도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공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충분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71

2-1. 민자설치 10개 역사에 대한 승강장안전문 안전보호벽 개량과 관련하여 철도공사의 요청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72

2-2. 철도공사, 철도공단, 민간사업자는 빠른 시일내에 승강장안전문 개량사업 시행 주체와 비용부담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람, 그렇게 할 것인지? 73

3-1. 수서고속철도 율현터널 구간에서 개통 초기에 선형불량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74

3-2. 보통 철도의 경우 노반침하는 자주 발생하지만, 율현터널 경우처럼 터널 내 융기 현상은 특이한 현상으로 보이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75

3-3. 지반보강의 결과는 어떤지? 두 차례 지반보강 공사 이후에도 율현터널 내 선형불량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76

3-4. 〈율현터널 안전성 검증용역〉의 결과는 무엇인지? 율현터널 선형불량으로 인한 터널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율현터널에서 추가 융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77

3-5. 〈율현터널 안전성 검증용역〉에서는 4개 구간에 대한 록볼트(말뚝보강) 방식의 지반보강 및 단계별 보강 방안을 제안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78

3-6. 〈율현터널 안전성 검증용역〉에서 제안한 방안대로 보강을 시행했음에도 선형불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한 전면 재시공 등 보다 근본적인... 79

(국토교통부 서면답변) 민자 설치 PSD 안전보호벽 개량 관련 81

소병훈 위원 82

1.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평가 점수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점수 향상을 위한 노력은? 83

2. 청렴도 하락에 따라 건설 현장 부패근절, 윤리경영 강화, 취약분야 사전 체크리스트 등 필요 84

3. 직무급 도입과정에 있어 2020년 12월 29일 보수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을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지 못했고,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85

4. 철도사업은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 실현이라는 국가 명제를 가늠했을 때 대폭적인 계획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86

5.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예산 119.8조원 확보 세부 방안 및 적기실현 대책은? 87

6. 탄소중립, 제2의 철도 중흥시대 선도 등 정부 정책 시너지 효과 확보를 위한 공단의 계획은? 88

장경태 위원 89

1-1.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삼척시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협약과 다르게 분양가격을 4배 높게 이주대상자에게 요구한 이유는? 90

1-2. 공단에서 협약서를 체결할 때 법무처에서 검토를 하는 등의 절차가 없는지? 92

1-3. 해당 사안에 대한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대책은? 93

조오섭 위원 94

1-1. 철도분야 전기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사 현장을 묶는 통합감리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95

1-2. 통합감리용역 1개당 2.5개의 현장을 책임지고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업무 과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문제점은? 96

1-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중 이동거리 30km 미만 기준을 위반한 총 16건의 통합감리용역의 평균거리는 기준의 2배가 넘는 72.5km에 달하는데 법령에서 정한... 97

진성준 위원 99

1-1. 지난 10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매년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은? 100

1-2. 산재를 줄이기 위해 안전분야 투자를 늘리고 철도공단 종사자들에 대해 직무별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101

천준호 위원 102

1-1.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후에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103

1-2.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이 부족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요청을 통해 실제 임금 지급의 개선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104

1-3.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국가철도공단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05

허영 위원 106

1-1. 공단이 시행하는 200억원 이상의 철도공사는 기재부의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107

1-2. 공사손해보험의 직접계약 전환 후 보험료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공단의 신용도나 재해율이 시공사에 비해 월등하게 좋기 때문인지? 108

1-3. 공단 내부에서 지난해 7월 시공사 계약방식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보고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 절감에 불공정계약까지 방지할 수 있는 직접계약 방식을... 109

2-1. 지난 6월 공단 자산개발처 산하에 역세권기획 전담조직(TF)이 신설되었는데, 철도 중심 생활권,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역세권개발 기획, 잘되고 있는지? 110

2-2.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개발을 통해 강원도 지역경제ㆍ문화ㆍ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112

2-3. 철도 개통 후 역세권개발이 진행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114

(국토교통부 서면답변) 공사손해보험 직접계약관련 115

국민의힘 117

송석준 위원 118

1. 철도시설유지보수예산 중 안전예산인 장비구입비 감액 후 인건비ㆍ경비를 늘리는 편법으로 국회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는데? 119

2-1. 공단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계약대금의 현금 지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수급인이 어음ㆍ전자채권 등으로 지급하는지 등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20

2-2. 그동안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해 영세 하수급인의 자금난을 가중시킨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121

3. 경부고속선의 기대수명을 경과한 피복조가선에 대한 신속한 개량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22

4. 사고구간 외 피복조가선 점검과 개량기준 등 단선방지 대책 마련 123

5-1.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협의 진행 시 진행과정 전반을 기록ㆍ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24

5-2. 112역명 관련 협약서 미작성 및 협의사항(역명제정) 미이행에 대한 상세사유는? 125

5-3. 국회 요구자료 제출시 협의 이행여부 허위보고 및 임의누락 등 은폐한 담당자 징계 및 관련 후속조치 결과 125

6-1. KTX 강릉선 탈선사고와 관련하여 공사 측의 보상요구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126

6-2. KTX 강릉선 탈선사고와 관련하여 철도공사에 피해보상조치 계획은? 128

6-3. KTX 강릉선 탈선사고와 관련한 부실시공 책임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128

6-4. KTX 강릉선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 시공점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29

(국토교통부 서면답변) 112역명 결정과정의 부당성과 문제점 131

박성민 위원 132

1-1. 유지보수비의 60%가 인건비에 지출되고, 시설물 개량에는 20%만 지출되고 있는데, 유지보수 작업별 난이도나 업무량, 성과 등 단가산출 기준 없이 인건비를... 133

1-2.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 등 체계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34

2-1. 동해남부선 일광~태화강 구간 공사가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135

2-2. 태화강역~송정역 광역전철 정상 개통 위해 철도차량 제작 시급 136

3. 폐가처럼 방치된 문화유산 '남창역사'에 대해 코레일-철도공단 간 관리주체 떠넘기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137

4. 역사 등 일반철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이 47%에 불과한데, 지진피해에 대한 대책은? 138

(국토교통부 서면답변) 유지보수 예산으로 월급 주는 코레일, 유지보수비의 60%가 인건비, 시설물 개량에는 20%만 지출 139

(국토교통부 서면답변)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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