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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선언문 및 헌장 [전자자료] : EU·스페인·포르투갈 사례 / 작성: 황선영, 이상은 인기도
발행사항
대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jsessionid=34B250B310C33BF390D959BD208F9E7C.5740cf6908f606361170?cbIdx=66361&bcIdx=25472&parentSeq=25472&pageIndex=2&mode=&searchKey=&orderbyDiv=date
총서사항
GDX = Grand Digital Transformation ; 2023-01
면수
35
제어번호
NONB1202300000643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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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개요 4

Ⅱ. 주요 선언문 및 헌장 : EUㆍ스페인ㆍ포르투갈 7

1. EU : 디지털 권리와 원칙 선언문 7

2. 스페인 : 디지털 권리 헌장 15

3. 포르투갈 : 디지털 시대의 포르투갈 인권 헌장 20

Ⅲ. 결론 및 시사점 25

참고자료 27

〈표 1〉 디지털 나침반(Digital Compass) 4대 방향 및 목표 7

〈표 2〉 9대 디지털 원칙 항목(안) 9

〈표 3〉 유로바로미터 설문조사의 주요 응답 결과 10

〈표 4〉 EU 디지털 권리와 원칙 선언문 주요 내용 13

〈표 5〉 'Espana Digital 2025' 10대 전략의 주요 내용 15

〈표 6〉 스페인 디지털 권리 헌장 'Carta de Derechos Digitales' 6대 권리 영역 18

〈표 7〉 '리스본 선언문 - 목적이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 부록(Annex) 주요 내용 20

〈표 8〉 포르투갈 인권 헌장 'Carta Portuguesa de Direitos Humanos na Era Digital' 주요 내용 21

〈그림 1〉 EUㆍ스페인ㆍ포르투갈 헌장ㆍ선언문 마련 과정 5

〈그림 2〉 EU 디지털 권리와 원칙 선언문 주요 타임라인 12

〈그림 3〉 유럽연합의 디지털 권리에 대한 게임화면 예시 14

〈그림 4〉 스페인 디지털 권리 헌장 'Carta de Derechos Digitales' 주요 타임라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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