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목차

1. 영국, 자체 표준계약조항 도입으로 자국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절차 간소화 지원 1

2. IDTA와 Addendum의 채택 배경 3

3. IDTA의 특징과 구성 5

4. Addendum의 특징과 구성 8

참고자료 10

표목차

〈표 1〉 EU SCC 모듈 조항 예시(제8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中) 2

〈표 2〉 슈렘스 Ⅱ 판결의 주요 내용 4

〈표 3〉 IDTA와 EU SCC의 내용 비교(제3국 법제 및 관행 관련) 5

〈표 4〉 IDTA의 구조 7

〈표 5〉 Addendum Table 3 기재 사항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