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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2

Ⅱ.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상반된 시각과 입법적 접근 방향 3

1. 'Online Platform'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Big'에 대한 경쟁관점의 우려 3

2. 개별 거래관계와 시장 구조적 관점에서의 동시적 접근 요구 4

3. 디지털 경제에서 기존 규범체계의 유효한 작동 여부 확인과 개선 방향 고려 5

4. 실체법 및 절차법적 차원의 병행적 대응 필요 5

Ⅲ.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입법 동향 개관 6

1. 해외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 동향: EU,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6

2. 국내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 동향 8

Ⅳ. 시사점: 법률 제ㆍ개정 논의의 전제와 구체적 입법 방향 등 제언 11

1. 법률 제ㆍ개정 논의의 전제 : ① 경쟁규제와 혁신ㆍ성장의 관계에 대한 균형적 시각 + ② 기존 규범체계의 작동 가능성 확인 11

2. 기존 규범체계 개정 및 새로운 법률 제정의 선택적 고려 12

3. 입법 방향 제언 :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ㆍ유기적 입법 방식 14

참고문헌 16

표목차

표 1.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경과 6

표 2.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등에 초점을 둔 법률제정안 9

표 3.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관련 법률 제ㆍ개정 등 방식과 그 기대 효과 12

표 4. 남용감독의 2단계 체계와 GWB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의 관계적 함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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