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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3
Ⅱ. 그간 정책 추진경과 5
Ⅲ. 규제혁신 추진방향 6
1. 기본 원칙 6
2. 수립 과정 6
Ⅳ. 규제혁신 추진과제 11
1. 범분야 공통 적용 과제 12
2. 특정 분야별 적용 과제 22
Ⅴ. 향후 계획 34
[붙임] 메타버스 분야 규제개선 과제 목록 [30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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