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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발제] 코로나-19의 확산과 선거의 자유와 공정,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박재창 4

Ⅰ. 서론 4

Ⅱ. 선거의 자유와 공정: 두 마리 토끼 잡기 6

Ⅲ.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 환경 10

Ⅳ. 전자 민주주의와 선거의 관계 16

Ⅴ. 선거 개혁의 방향과 과제 23

Ⅵ. 결론: 남겨진 과제들 32

참고문헌 34

[발제 1]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와 선거법 개정 / 민선영 37

1. 들어가며 37

2.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38

3. 시민사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운동 약사 39

4. 선관위의 과도한 공직선거법 단속에 의한 유권자 수난사 46

5.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선관위의 역할 53

6.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 55

7. 마치며 58

[발제 2] 시민사회단체의 유권자 운동(시민정치운동) 확대를 위한 활동과 역할 / 권영태 60

1. 들어가며 : 과연 유권자운동이란 무엇인가? 60

2. 유권자운동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의 현시대적 과제 67

3. 나가며 82

[토론문 1]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와 선거법 개정 / 이선우 83

[토론문 2] 한국NGO 학회 학술세미나 토론문 / 하상복 85

1. 유권자를 넘어 정치적 주체로 85

2. 공론의 장으로서 선거를 상상하기 86

[토론문 3] 시민이 주체가 되는 유권자운동 / 구혜영 88

1. 전자민주주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틀에 대한 제고(박재창 교수님) 89

2. 선거법위반을 사전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민선영 간사님) 89

3.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 시대변천사 - 확층편향 / 합리적 의심 / 가짜뉴스 / 비밀누설 등 90

4. 시민참여의 확대 방안 (권영태교수님) 90

5. 국민이 주체가 되는 유권자운동 90

[토론문 4] 민주적 공론장 형성과 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토론문 / 정상호 91

1. 기조 및 세션 발표문에 대한 평론 91

2. 21대 국회와 공직선거법 개정 현황 92

3. 제언 95

[토론문 5] 한국NGO학회 학술세미나 토론문 / 김희송 97

[토론문 6]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투표권을 보호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관해 / 원준호 99

1.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목적 및 규율체계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연원을 제거하고 민주주의 관점과 입장에서 새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00

2.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 지원과 국외 부재자 및 재외 선거인 투표권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01

표목차

[기조발제] 코로나-19의 확산과 선거의 자유와 공정,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박재창 16

〈표 Ⅳ-1〉 전자 민주주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16

[발제 1]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와 선거법 개정 / 민선영 50

[표 1]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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