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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디지털 시대 데이터 무역으로의 변화 3

Ⅱ. 글로벌 데이터 무역 관련 법적 쟁점 5

1. 재정조치에 따른 교역 질서의 투명성 5

1) 데이터에 대한 관세(무관세화) 5

2) 디지털세 도입 7

2. 무역자유화와 공공정책의 균형 9

1) 데이터 이전의 자유 9

2) 컴퓨터 설비의 위치: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금지 12

3. 데이터 보호 14

1) 개인정보 보호 14

2)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비차별의무 16

3) 소스코드 등 요구 금지 16

Ⅲ. 시사점 18

참고자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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