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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소개와 주요국의 동향 [전자자료] / 저자: 정지형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융합연구소 기술정책연구본부(ETRI), 202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ksp.etri.re.kr/ksp/plan-report/read?id=1043&dataDivCd=01
총서사항
ETRI insight
기술정책 브리프 ; 2022-06
디지털 대한민국 정책 시리즈 ; 제3호
면수
13
제어번호
NONB120230000117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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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들어가며 3

EU의 디지털 기본권 논의 5

독일연방개인정보호호법 6

프랑스의 인터넷 접근권 인정 7

국내 디지털 기본권 현황 8

결어 9

참고문헌 10

판권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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