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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 진보정당 전략과 비전ㆍ정책의 재건축을 위하여 / 장석준 4

1. 진보정당의 전통적 지지층 형성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가? - 시효를 마감한 범민주당 지지 동요/이탈층 흡수 전략 4

2. 새로운 진보정당 지지층 형성 전략 - 제6공화국 정치 이탈층 결집 전략 9

3. 진보정당의 비전, 정책 재건축을 위한 8가지 방향의 기초 공사 13

1. 탈산업과 이중전환의 시대, 전통적 복지국가를 넘어 / 남재욱 17

1. 산업사회와 전통적 복지국가 18

2. 탈산업사회와 그 이후 21

3. 한국 복지국가의 중첩적 과제 29

4. 전통적 복지국가를 넘어서 33

참고문헌 37

2. 기후위기 시대, 기후정의국가 / 이현정 39

1. 들어가며: 최전선으로부터 40

2.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COP26 41

3. 문재인 정부의 기후정책 평가 43

4. 기후정의국가의 원칙을 세우자 48

5. 마치며: 기후정의동맹(climate Justice alliance)이 필요하다 52

참고문헌 53

3. 관계단절 시대와 돌봄국가 / 이정미 54

1. 들어가며 55

2. 외로움의 시대 57

3. 돌봄국가의 전제 - 양적 성장론의 폐기 58

4.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기 59

5. 돌봄국가로 가기 위한 두 가지 수단, 지방분권과 참여소득 62

6. 돌봄국가로 가기 위한 몇 가지 제언 63

참고문헌 67

4. 갈등과 전환의 시대, 평화ㆍ공생 선도 중견ㆍ평화 국가 / 김수현 68

1. 외교ㆍ안보ㆍ남북관계의 다차원적 위기와 관성적 대응 69

2. 기존 국제질서의 위기 : 갈등과 전환의 시대 72

3. 탈냉전 이후 한국 정부 정책의 한계, 문제점 77

4. 기존 외교ㆍ안보 정책 한계의 원인 진단 79

5. 대안: 중견ㆍ평화 국가의 적극적ㆍ포괄적 평화ㆍ외교 정책 82

참고문헌 86

5. 차별과 배제의 시대,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 / 김종진 87

1. 머리말 - 전환기 노동문제 88

2. 변화하는 환경과 노동시장 변화 90

3.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정책 방향 92

4. 맺음말 -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하여 98

참고문헌 100

6. 대전환의 시대, 재정 개혁으로부터 : 정부 재정에 관한 대안적 관점 / 전용복 101

1. 대전환의 시대 102

2. 재정 건전성 관념이 '미신'인 이유 105

3. 국가 신용도와 외환 위기설 111

4. 재정 건전성 관념의 진정성 120

5. 거대한 전환, 재정 개혁으로부터 124

참고문헌 126

7. 집값 폭등 시대, 주거안심공화국 : 주거권을 위한 '탈상품적 자산화'의 기획 / 최경호 127

1. 들어가며 - 주거문제란 무엇인가? 128

2. 현재 문제 진단 130

3. 주거체제 전환의 지향 132

4. '미션 임파서블': 1가구1주택과 세금 139

5. 대안의 출발점 141

6. 구체적 정책과 기획 147

7. 국가론 - 그 외 분야와의 관계 154

8. 나가며 155

참고문헌 157

8. '교육불평등'의 시대, '정의로운 미래교육'의 대안 / 이형빈 158

1. 한국 교육불평등의 실태 159

2. 정의로운 미래교육의 과제 1 - 고등교육의 근본적 개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163

3. 정의로운 미래교육의 과제 2 - '변혁적 역량'을 기르는 교육 168

참고문헌 174

판권기 2

1. 탈산업과 이중전환의 시대, 전통적 복지국가를 넘어 / 장석준 32

[표 1]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2019년 8월) 32

4. 갈등과 전환의 시대, 평화ㆍ공생 선도 중견ㆍ평화 국가 / 김수현 81

[표 1] 국제정치이론별 평화에 대한 인식과 정책 81

5. 차별과 배제의 시대,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 / 김종진 92

[표 1] 노동시장 취약층 유형별 변화(2004~2019) 92

7. 집값 폭등 시대, 주거안심공화국 : 주거권을 위한 '탈상품적 자산화'의 기획 / 최경호 133

[표 1] 훅스트라(Hoekstra)의 복지국가 주택체제 유형 성격 비교(최경호, 2021a를 수정, 보완) 133

[표 2] 주택금융 제도의 변천과 주거안심사회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비 방향 144

[표 3] 대선주자 공약중 환매보증부 및 이와 유사한 주택 정책의 비교 148

[표 4] 주거체제 전환을 위한 부문 내외 분야에서의 과제들 155

8. '교육불평등'의 시대, '정의로운 미래교육'의 대안 / 이형빈 161

[표 1] 가구소득에 따른 고교유형의 차이 161

[표 2] 고교유형에 따른 진학대학 161

[표 3] 고교유형에 따른 취업 기업의 규모 161

[표 4] 전국 국립대 현황(2021년 기준) 165

[표 5]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수능 성적 간의 상관관계 169

[표 6] 부모의 학력수준과 자녀의 수능 성적 간의 상관관계 169

[표 7]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의 전형 유형에 따른 서울대 입학 비율 170

1. 탈산업과 이중전환의 시대, 전통적 복지국가를 넘어 / 장석준 31

[그림 1] 임금노동자의 유형별 고용보험 가입률(2019년 8월) 31

[그림 2] 한국의 숙련수준별 고용비중 33

2. 기후위기 시대, 기후정의국가 / 이현정 46

[그림 1]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률 산정 방식 46

4. 갈등과 전환의 시대, 평화ㆍ공생 선도 중견ㆍ평화 국가 / 김수현 73

[그림 1] 주요국의 세계 GDP 점유율 변화 73

[그림 2] 적극적ㆍ포괄적 평화ㆍ외교 정책 개요도 85

5. 차별과 배제의 시대,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 / 김종진 91

[그림 1] 노동시장 일자리 형태 및 고용다변화 모형 91

[그림 2] 새로운 노동체제와 일하는 시민 기본법 94

6. 대전환의 시대, 재정 개혁으로부터 : 정부 재정에 관한 대안적 관점 / 전용복 112

[그림 1] 국가신용등급과 정부채무 비율 112

[그림 2]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와 외국인 자본이동 119

7. 집값 폭등 시대, 주거안심공화국 : 주거권을 위한 '탈상품적 자산화'의 기획 / 최경호 140

[그림 1] 주택비용 곡선과 구매력 곡선상의 실제 인구의 공간분포 140

[그림 2] 공공(사회)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 임대료 규제의 3단 회로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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