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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 장석준 4

1. 승자독식주의를 넘어 '공유ㆍ공생의 정치'로 / 손호철 12

1. 들어가며 13

2. 무엇이 문제인가? 14

3. 승자독식주의를 넘어서 15

참고문헌 21

2. 지방소멸에서 지역공생전략으로 - 6공화국의 왜곡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라는 신기루 / 하승우 22

1. 지역격차를 강화시킨 지방자치 23

2. 지방소멸이 아니라 지역서열화와 지역불평등 26

3. 메가시티에서 지역공생으로 29

참고문헌 34

3. 한반도 전쟁구조와 핵갈등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길 찾기 - 남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 윤영상 35

1. 시작하며 36

2. 한반도의 전쟁구조와 핵문제 37

3. 한반도의 전쟁구조와 남한의 지위, 역할 41

4. 내부화된 전쟁구조와 흡수통일론 : 남한의 87년 헌법과 북한의 노동당 규약전문 44

5.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특수관계론 46

6.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둘러싼 논란 48

7. 나가는 말 50

참고문헌 51

4. 기후위기 시대, 6공화국에서 대처 가능한가? - 30년 이상을 책임지고 위기를 관리할 정치체제 필요 / 김현우 52

1. 집권당의 당론은 무엇인가? 53

2. 외환위기의 회고 55

3. 기후위기 대응이란 무엇인가? 56

4. 기후위기와 현 정치제도 58

5. 지금의 해법들로 충분할까? 59

참고문헌 62

5. 노동, 배제된 출발, 새로운 위험 / 김형탁 63

1. 문제의식 64

2. 노동체제와 노동자의 삶 65

3. 분할과 배제의 체제 68

4. 사회연대 69

5. 새로운 위험 70

6. 노동공제운동의 실험 71

7. 결론을 대신하여 73

참고문헌 74

6. 전통적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혁신복지체제 모색 / 오건호 75

1. 시작하며 76

2. 전통적 복지국가가 직면한 과제 77

3. 21세기 혁신복지체제 모색: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와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 81

4. 맺으며 85

참고문헌 86

판권기 2

〈표 1〉 진보정당 득표현황 17

〈표 2〉 정부형태들 18

〈그림 1〉 노동자의 직장 사회보험 가입률(2020) 79

〈그림 2〉 고령화율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80

〈그림 3〉 실시간 소득파악의 효과 83

〈그림 4〉 사각지대 없는 3층 소득보장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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