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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 3

2. 필라 1(무역) 노동챕터 4

가. ILO 노동기본권선언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에 기초한 국내법의 채택ㆍ유지ㆍ집행 5

나. 국내 노동법 위반에 대한 기업책임 장려 6

다. 공공 참여 11

라. 새로운 노동현안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12

마. 인ㆍ태 지역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규제 강화 12

3. 필라 2(공급망) 노동기준 14

4. 분쟁해결ㆍ집행 메커니즘 16

5. 결론 및 시사점 20

표목차

표 1. IPEF 필라별 '노동' 관련 내용(2022년 9월 9일 공동 각료선언 기준) 4

표 2. 1998년 ILO 선언 및 2022년 6월 개정에 따른 노동기본권 5

표 3. IPEF 협상 참여국들의 ILO 기본협약 비준 연도 및 현황(2023. 7 기준) 5

표 4. 미국ㆍ멕시코 간 RRM 사건 목록(2023. 7 기준) 7

표 5. 미국ㆍ멕시코, 미국ㆍ캐나다 RRM의 적용대상(우선순위 부문 목록) 8

표 6. 전통적인 FTA 분쟁해결제도와 USMCA RRM의 비교 11

표 7. USMCA상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의무 13

표 8. CPTPP상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억제의무 13

표 9. 미국의 FTA 노동기준에 따른 미국 내 청원 현황(1994~2020. 6) 17

그림목차

그림 1. USMCA 부속서 31-A 및 USMCA 이행법에 따른 미국ㆍ멕시코 간 RRM 절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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