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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미국 11

1. 정부예산안 편성과정 12

가. 정치구조, 관련 법령, 담당 조직 12

나. 편성 절차ㆍ일정 19

다. 예산안의 형식 구조 22

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의 의회 권한(의회 개입여부) 28

2. 의회 예산 심사과정(의회의 예산심사 관련 법, 제도, 실제 운영현황 등) 29

가. 관련법령 및 제도 29

나. 담당조직(예산위원회 형태, 지원조직) 30

다. 심의 절차 및 일정 33

라. 예산 심사시 의회의 정부 예산안 수정권한 범위 38

Ⅱ. 영국 42

1. 정부예산안 편성과정 43

가. 정치구조, 관련 법령, 담당 조직 43

나. 편성 절차 및 일정 46

다. 예산안의 형식 구조 48

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의 의회 권한(의회 개입여부) 55

마. 사전예산제도 관련 내용 55

2. 의회 예산 심사과정 56

가. 관련법령 및 제도 56

나. 담당조직 57

다. 심의 절차 및 일정 58

라.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정부 예산안 수정권한 범위 61

마. 기타 특이사항 64

Ⅲ. 프랑스 66

1. 정부예산안 편성과정 67

가. 정치구조, 관련 법령, 담당조직 67

나. 편성 절차 및 일정 72

다. 예산안의 형식 구조 74

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의 의회 권한(의회 개입여부) 80

2. 의회 예산 심사과정 80

가. 관련법령 및 제도 80

나. 담당조직 82

다. 심의 절차 및 일정 85

라. 예산 심사시 의회의 정부 예산안 수정권한 86

Ⅳ. 일본 88

1.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 89

가. 정치구조, 관련법령, 담당조직 89

나. 편성 절차 및 일정 95

다. 예산안의 형식 구조 98

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의 의회 권한(의회 개입여부) 99

2. 의회 예산 심사과정 100

가. 관련법령 및 제도 100

나. 담당조직 101

다. 심의 절차 및 일정 103

라. 예산 심사시 의회의 정부 예산안 수정권한 106

Ⅴ. 스웨덴 108

1.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 109

가. 정치구조, 관련 법령, 담당 조직 109

나. 편성 절차 및 일정 112

다. 예산안의 형식 구조 114

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의 의회 권한(의회 개입여부) 117

마. 스웨덴의 춘계재정정책법안(Spring Fiscal Policy Bill) 118

2. 의회 예산 심사 과정 120

가. 관련 법령 및 제도 120

나. 담당 조직 121

다. 심의 절차 및 일정 124

라.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정부 예산안 수정 권한 125

Ⅵ. 뉴질랜드 127

1.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한 조사 128

가. 정치구조 및 관련 법령 및 담당 조직 128

나. 편성 절차, 일정 131

다. 예산안의 형식 구조 135

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의 의회 권한(의회 개입여부) 138

마. 뉴질랜드 사전예산제도 138

2. 의회의 예산 심사과정 142

가. 관련법령 및 제도 142

나. 담당조직 145

다. 심의 절차 및 일정 147

라. 예산 심사시 의회의 정부 예산안 수정권한 범위 148

Ⅶ. 캐나다 150

1.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 151

가. 정치 구조, 관련 법령, 담당 조직 151

나. 편성 절차 및 일정 156

다. 예산안의 형식 구조 161

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의 의회 권한 169

마. 사전예산자문(Pre-budget Consultations) 제도 169

2. 의회의 예산 심사과정 171

가. 관련법령 및 제도 171

나. 담당 조직 172

다. 심의 절차 및 일정 173

라.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정부 예산안 수정권한 176

Ⅷ. 주요 내용 요약 및 국가 간 비교 177

1. 정치구조 177

가. 미국 177

나. 영국 177

다. 프랑스 177

라. 일본 178

마. 스웨덴 178

바. 뉴질랜드 178

사. 캐나다 179

2.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권한 179

가. 미국 179

나. 영국 179

다. 프랑스 180

라. 일본 181

마. 스웨덴 181

바. 뉴질랜드 182

사. 캐나다 183

3. 사전예산제도 183

가. 스웨덴 183

나. 뉴질랜드 184

다. 캐나다 186

표목차

〈표 Ⅰ-1〉 미국 대통령실 관리예산처(OMB) 조직도 18

〈표 Ⅰ-2〉 미 행정부 예산편성 과정 21

〈표 Ⅰ-3〉 FY2023 대통령 예산안 재량ㆍ의무 지출 전망(예시) 25

〈표 Ⅰ-4〉 FY2022 의회 확정 세출예산법 형식 예시 26

〈표 Ⅰ-5〉 FY2023 MSR 표 예시 27

〈표 Ⅰ-6〉 의회 예산 심의 과정 37

〈표 Ⅰ-7〉 금융위기 전후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 추이 38

〈표 Ⅰ-8〉 미국 정부 예산안과 의회 확정 예산 규모 비교(2021~2023년) 40

〈표 Ⅱ-1〉 재무부 내 장관들(Treasury's ministers) 45

〈표 Ⅱ-2〉 최근 영국 재무부의 주요 예산문서 발표 일정 48

〈표 Ⅱ-3〉 2021 가을예산안 및 지출검토의 총관리지출(TME) 계획 51

〈표 Ⅱ-4〉 FY2022-23 본세출예산안 개요 53

〈표 Ⅱ-5〉 의회의 본세출예산안 심의 과정 61

〈표 Ⅱ-6〉 본세출예산안과 의회 확정 예산 규모 비교(2018년~2022년) 64

〈표 Ⅲ-1〉 재정 관련 프랑스 헌법 조항 69

〈표 Ⅲ-2〉 프랑스 재무부 조직도 71

〈표 Ⅲ-3〉 프랑스 예산과정 72

〈표 Ⅲ-4〉 FY2023 미션별 세출 내역 76

〈표 Ⅲ-5〉 프랑스 상ㆍ하원 상임위원회 현황 82

〈표 Ⅲ-6〉 프랑스 의회 예산과정 85

〈표 Ⅳ-1〉 재정법 예산 편성 관련 규정 91

〈표 Ⅳ-2〉 재무성 주계국 과별 업무 95

〈표 Ⅳ-3〉 예산순기에 따른 일정표 96

〈표 Ⅳ-4〉 FY2022 예산편성 일정 97

〈표 Ⅳ-5〉 예산안 중의원 심의 절차 104

〈표 Ⅳ-6〉 FY2022 일반회계에 대한 국회 심의경과 105

〈표 Ⅴ-1〉 스웨덴 예산법(Budget Act)의 구성 111

〈표 Ⅴ-2〉 스웨덴의 예산안 편성 과정 113

〈표 Ⅴ-3〉 2023년 스웨덴 예산안(2023 budget bill) - 재정수지 115

〈표 Ⅴ-4〉 2023년 스웨덴 예산안(2023 budget bill) - 재정수지 115

〈표 Ⅴ-5〉 2023년 스웨덴 예산안 - 총수입 116

〈표 Ⅴ-6〉 2023년 스웨덴 예산안 - 분야별 지출한도 116

〈표 Ⅴ-7〉 2023년 춘계재정법안 및 정부 예산안 제안 지출한도 119

〈표 Ⅴ-8〉 스웨덴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및 담당 지출 분야 123

〈표 Ⅴ-9〉 스웨덴의 예산안 심의 과정 125

〈표 Ⅴ-10〉 정부 예산안과 의회 확정 예산 규모 비교(2018~2022년) 126

〈표 Ⅵ-1〉 책임있는 재정 관리 원칙(Principles of responsible fiscal management) 129

〈표 Ⅵ-2〉 뉴질랜드 예산 과정(Specific phases of the Budget) 132

〈표 Ⅵ-3〉 예산안 관련 문서 135

〈표 Ⅵ-4〉 소관항목(Votes, 46개) 137

〈표 Ⅵ-5〉 뉴질랜드 세출예산서 구성(Vote 별) 138

〈표 Ⅵ-6〉 2022년 Budget allowance 비교 141

〈표 Ⅵ-7〉 2021 뉴질랜드 예산정책서의 장단기 재정목표 141

〈표 Ⅵ-8〉 2021 뉴질랜드 예산정책서의 재정전망 142

〈표 Ⅵ-9〉 뉴질랜드 예산 편성 과정 및 관련 규정 143

〈표 Ⅵ-10〉 뉴질랜드 상임위원회 현황(53대 의회 기준) 145

〈표 Ⅵ-11〉 세출예산안 총예산과 최종예산 비교 149

〈표 Ⅶ-1〉 캐나다 연방의회의 상임위원회 현황 154

〈표 Ⅶ-2〉 캐나다 예산과정 156

〈표 Ⅶ-3〉 캐나다 의회 예산 주기(The Parliamentary Financial Cycle) 174

그림목차

[그림 Ⅱ-1] 영국의 예산 관련 주요 일정 47

[그림 Ⅱ-2] 예산 구분 50

[그림 Ⅱ-3] 2021 가을예산안 및 지출검토의 부처별 총 DEL 규모(감가상각 제외) 52

[그림 Ⅱ-4] FY2022-23 본세출예산안의 교육부 지출 상세 내역 54

[그림 Ⅲ-1] 프랑스 국가예산의 구조 76

[그림 Ⅳ-1] 일본 국가 행정기관 조직도 93

[그림 Ⅳ-2] 재무성 조직도 94

[그림 Ⅵ-1] 뉴질랜드 중앙정부 조직 구성도 130

[그림 Ⅶ-1] 캐나다 정부지출 순환주기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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