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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8

1. 연구목적 8

2. 연구의 필요성 10

1) 알고리즘의 의의 10

2)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1) 문헌연구 16

2) 비교법 연구 16

3) 실태조사 16

제2장 알고리즘이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17

제1절 선행 연구의 분석 17

1. 데이터입력 종사자의 플랫폼 노동 경험 17

1) 개요 17

2) 플랫폼 일자리의 개인적 의미와 경력개발 18

3) 선호하는 작업 유형과 작업 도구 18

4) 작업시간과 수입 19

5) 노동과정 20

6) 보상 공정성 인식 21

7) 사용종속성과 알고리즘 21

8) 근로자성 인지 수준 23

9) 권익대변 24

2. 사용종속성의 역설 25

1) 연구모형 25

2) 연구결과 해석 26

3) 실무적 시사점 27

3. 시사점 27

4.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카카오모빌리티 단체교섭 28

1) 단체교섭의 개요 28

2) 단체협약 내용 28

3) 시사점 34

제2절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실태 36

1. 조사방법 36

2. 플랫폼노동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분석 37

1) 플랫폼 앱 관리와 업무 지시 37

2) 플랫폼 앱 관리와 고객 평가제도 38

3) 플랫폼의 규율 - 보상과 처벌 40

4) 플랫폼 앱 관리와 상호작용 42

5) 플랫폼 앱 관리와 건강 및 스트레스 45

6) 플랫폼 앱 관리 평가 - 효과성, 공정성, 유연성, 만족도 47

7) 제도 개선 요구와 지향 53

3. 조사결과 54

제3장 알고리즘에 대한 해외의 법적 규율 현황 57

제1절 EU 57

1. GDPR 57

1) 개인 데이터 자동처리에만 근거한 결정의 금지와 예외 57

2) 데이터 보호영향평가 58

3) 적절한 보호 조치 59

4) 정보제공의무와 접근권 60

2. EU 인공지능 백서 60

3. EU 인공지능법(안) 62

1) 허용할 수 없는 위험(unacceptable risk) 62

2)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63

4. 유럽연합 의회의 플랫폼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근로조건, 권리 및 사회적 보호 결의안 65

5. 플랫폼 노동 입법지침(안) 66

제2절 스페인 68

1. 배경 69

2. 라이더법 69

3. 스페인 노동부의 "직장에서의 알고리즘 정보" 가이드라인(2022. 5) 72

제3절 미국 85

1. 배경 85

2. 2022년 알고리즘 책임성 법률(안) 86

3. 주법(州法) 113

1) 일리노이 주 114

2) 메릴랜드 주 115

3) 캘리포니아 주 116

4. 뉴욕시 116

제4절 각국 법원의 관련 재판례 117

1. 영국 우버 사건(2021. 2. 19.) 117

1) 사실관계 117

2) 법원이 고려한 사항 117

3) 영국 대법원의 판결 118

4) 시사점 118

2. 네덜란드 우버 사건(2021. 2. 24.) 118

1) 사실관계 118

2) 재판의 경과 119

3. Dutch Uber Case(2021. 3. 11.) 119

1) 사실관계 119

2) 법적 쟁점 120

3) 판결 121

4) 시사점 123

4. 네덜란드 Ola Cabs 사건(2021. 3. 11.) 123

1) 사실관계 123

2) 판결 124

3) 시사점 125

5. 이탈리아 Deliveroo Case 125

1) GDPR 위반 사건 126

2) 알고리즘의 차별적 취급 관련 사건 127

제4장 알고리즘 관련 국내 규범 환경 130

제1절 서설 130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31

제3절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 133

1. 개관 133

2. 정필모 의원안(의안번호: 2111261) 133

3. 이용빈 의원(의안번호: 2111573) 135

4. 윤영찬 의원안(의안번호: 2113509) 136

1) "알고리즘",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136

2) 고위험인공지능을 개발ㆍ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위험인공지능과 그 알고리즘의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 및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137

3)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또는 거부권 등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138

4) 이용자는 고위험인공지능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20조) 138

제5장 결론: 알고리즘 관련 공공정책 140

제1절 관련 정책의 유형 140

1. 개관 140

2. 통지 및 투명성(Notice and Transparency) 141

1) 통지(Notice) 141

2) 투명성(Transparency) 144

3. 책임성(Accountability) 146

1) 정보보호 원칙 및 의무(General Principles and Duties of Responsible Data Stewardship) 146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의 제한(Restrictions on the Collection and Use of Sensitive Data) 147

3)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s, DPIA) 149

4) 알고리즘 영향평가(Algorithmic Impact Assessments, AIA) 150

5) 데이터 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s, DPOs) 152

6) 정보수탁자(Information Fiduciaries) 153

4. 개인 정보권(Individual Data Rights) 153

1) 동의(Consent) 154

2) 접근권(Access) 154

3) 교정(Rectification) 154

4) 평판 정보에 대한 권리(Reputation Ownership) 155

5) 보편적 정보권(General Data Rights) 156

5. 사업장에서의 권리(Workplace Rights) 157

1) 편견 및 차별(Bias and Discrimination) 157

2) 단결권(Right to Organize) 159

3) 임금ㆍ근로시간ㆍ근무편성(Wages, Hours, and Scheduling) 160

4) 전자 감시의 제한(Limitations on Electronic Monitoring) 161

6. 정부 감독 및 규제(Government Oversight and Regulation) 163

1) 표준화 기구(Sandards Setting Organization) 163

2) 규제 및 감독기구(Regulatory and Oversight Bodies) 165

3) 알고리즘 피해에 대한 책임 부과(Liability for Algorithmic Harms) 166

제2절 관련 정책의 요약 167

제3절 정리 174

참고문헌 176

표목차

제1장 서론 12

〈표 1〉/〈표 2〉 가상의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선택 알고리즘 12

제2장 알고리즘이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17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17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18

〈표 3〉 선호하는 작업 18

〈표 3-1〉 주로 사용하는 작업도구 19

〈표 4〉 작업시간 19

〈표 5〉 수입 19

〈표 6〉 정해진 시간의 규칙적인 작업 정도 20

〈표 7〉 경쟁 정도 20

〈표 8〉 작업의 특징 20

〈표 9〉 보상공정성 21

〈표 10〉 업무지시 22

〈표 11〉 온라인 교육 참여 22

〈표 12〉 오프라인 교육 참여 22

〈표 13〉 알고리즘의 권한 23

〈표 14〉 귀하가 생각하는 일하는 형태 23

〈표 15〉 근로자성 23

〈표 16〉 권익단체의 필요성 24

〈표 17〉 권익단체의 주된 역할 24

〈표 18〉 권익단체에 적절한 단체 25

〈표 19〉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카카오모빌리티 단체협약 구성 29

〈표 20〉 단체협약 전문 30

〈표 2-2-1〉 플랫폼노동 알고리즘 설문조사 표본 특성 36

〈표 2-2-2〉 알고리즘 관리의 업무 지시1(0점-100점) 37

〈표 2-2-3〉 알고리즘 관리의 업무 지시2(0점-100점) 37

〈표 2-2-4〉 알고리즘 관리의 노동자 정보 수집 문제1(0점-100점) 38

〈표 2-2-5〉 알고리즘 관리의 정보 수집 문제2(0점-100점) 38

〈표 2-2-6〉 기업 및 고객의 플랫폼노동자 관찰ㆍ평가 현황1(0점-100점) 39

〈표 2-2-7〉 기업 및 고객의 플랫폼노동자 관찰ㆍ평가2(0점-100점) 40

〈표 2-2-8〉 플랫폼 평점제도 유형1 40

〈표 2-2-9〉 플랫폼의 평점제도 유형2 40

〈표 2-2-10〉 고객 평점제도 존재와 평점 하락 유경험 현황 41

〈표 2-2-11〉 알고리즘 관리의 노동조건 변동성 - 직종별, 주ㆍ부업별(0점-100점) 42

〈표 2-2-12〉 알고리즘 관리의 업무 상호 작용 변화 인식1(0점-100점) 43

〈표 2-2-13〉 알고리즘 관리의 업무 상호 작용 변화 인식2(0점-100점) 43

〈표 2-2-14〉 플랫폼 자동응답 방식(예: 챗봇 등) 이용 평가 44

〈표 2-2-15〉 플랫폼 자동응답 방식(예: 챗봇 등) 이용 평가(0점-100점) 44

〈표 2-2-16〉 플랫폼 노동자의 일상과 건강생활1(0점-100점) 45

〈표 2-2-17〉 플랫폼 노동자의 일상과 건강생활2(0점-100점) 46

〈표 2-2-18〉 플랫폼 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부정적 정서 경험1(0점-100점) 46

〈표 2-2-19〉 플랫폼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부정적 정서 경험2(0점-100점) 47

〈표 2-2-20〉 플랫폼노동자의 업무 관리 효과성 인식1(0점-100점) 48

〈표 2-2-21〉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관리 효과성 인식2(0점-100점) 48

〈표 2-2-22〉 플랫폼노동자의 일의 유연성 인식1(0점-100점) 48

〈표 2-2-23〉 플랫폼노동자의 일의 유연성 인식2(0점-100점) 49

〈표 2-2-24〉 플랫폼노동자의 공정한 보상 인식1(0점-100점) 49

〈표 2-2-25〉 플랫폼노동자의 공정한 보상 인식2(0점-100점) 50

〈표 2-2-26〉 플랫폼노동자의 공정한 절차 인식1(0점-100점) 50

〈표 2-2-27〉 플랫폼노동자의 공정한 절차 인식2(0점-100점) 51

〈표 2-2-28〉 플랫폼노동자의 공정한 상호작용 인식1(0점-100점) 51

〈표 2-2-29〉 플랫폼노동자의 공정한 상호작용 인식2(0점-100점) 52

〈표 2-2-30〉 플랫폼노동자의 일의 만족감1(0점-100점) 52

〈표 2-2-31〉 플랫폼노동자의 일의 만족감2(0점-100점) 53

〈표 2-2-32〉 플랫폼노동자의 알고리즘 관련 제도 개선 의견1(0점-100점) 53

〈표 2-2-33〉 플랫폼노동자의 알고리즘 관련 제도 개선 의견2(0점-100점) 54

〈표 2-2-34〉 플랫폼 관리 작업과정 개입 55

〈표 2-2-35〉 플랫폼 알고리즘 통제와 개입 55

〈표 2-2-36〉 플랫폼 알고리즘 평가 시스템과 노동자 영향 55

그림목차

제1장 서론 10

〈그림 1〉 가상의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선택 알고리즘 10

제2장 알고리즘이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21

〈그림 1〉 보상의 적절성 21

〈그림 2〉 근로자성 인식 24

〈그림 3〉 (제목없음) 25

〈그림 2-2-1〉 고객 평점 하락 유경험 시 문제 제기 여부 41

〈그림 2-2-2〉 알고리즘 관리의 노동조건 변화 42

〈그림 2-2-3〉 플랫폼 알고리즘 제도 개선 방향 의견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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