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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Summary 2

01.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감면조례 3

02. 지자체 조례감면 현황 4

03. 조례감면의 운영상 문제점 7

04. 조례감면 운영의 개선방안 및 제언 9

참고문헌 12

표목차

〈표 1〉 조례감면 총량 한도 대비 조례 감면 비중(2020~2021년) 4

〈표 2〉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조례 취득세 감면현황(2018~2022년) 6

〈표 3〉 시나리오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10

그림목차

〈그림 1〉 지방자치단체 위임ㆍ자체조례 비중 및 감면액 세목별 비중(2018~2022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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