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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전자자료] / 기획재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기획재정부,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LXKLIHqGRxZEp6EjFn+IOx+Z.node3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5146&menuNo=4010100&pageIndex=2&searchNttId=MOSF_000000000065146&searchSort=1&searchBbsId=&searchSilDeptId=&searchKeyword=&listType=1&kwd=&bbsId
면수
71
제어번호
NONB12023000020506
주기사항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7. 27) 첨부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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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경제 활력 제고 8

1. 투자ㆍ고용 촉진 8

(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8

➀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8

➁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8

(1-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9

➀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9

➁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로 한정한 이유는? 9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확대 10

➀ R&D 세액공제 개요 10

➁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10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 강화 11

➀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11

➁ 기대효과 11

(4) 신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12

➀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12

➁ 감면 적용품목 12

(5) 우수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13

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제도 개요 13

➁ 사택제공이익 관련 개정 이유 13

2. 기업경쟁력 제고 14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14

➀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14

② 추진 배경 14

③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5→20년)하는 이유는? 15

④ 가업상속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하는 이유는? 15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16

➀ 제도 개요 16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16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17

①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17

② 국가별 실효세율ㆍ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18

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19

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19

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1년 유예 배경 20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1

➀ 현행 제도 개요 21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21

(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22

➀ 현행 제도 개요 22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22

(6)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4

➀ 현행 제도 개요 24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24

3. 창업ㆍ벤처 활성화 25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25

➀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요 25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25

(2)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6

➀ 현행 제도 개요 26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26

Ⅱ. 민생경제 회복 27

1. 서민ㆍ중산층 부담 완화 27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7

① 제도개요 27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27

(2)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8

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요 28

② 개정 내용 28

(3)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29

➀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29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29

(4)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0

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30

② 100대 다빈도 질병에 실제 반려동물 진료항목의 대부분이 포함되는지? 30

(5) 맥주ㆍ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31

① 개정 취지 31

② 현행 방식과의 차이점 31

2.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32

(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32

➀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개요 32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32

(2)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33

➀ 환급제도 신설 배경 33

➁ 환급제도 개요 33

(3)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4

➀ 제도 개요 34

➁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34

Ⅲ. 선제적 미래 대비 35

1. 결혼ㆍ출산ㆍ양육 지원 35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35

➀ 도입 배경 35

➁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은? 36

➂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 36

➃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 37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38

① 자녀장려금(CTC) 개요 38

② 자녀장려금 확대 배경 및 내용 39

➂ 자녀장려금 대상인원 확대 및 지급금액 증가 효과 39

(3-1)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40

➀ 개정이유 및 효과 40

(3-2)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액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40

➀ 제도 개요 40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40

(4)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41

➀ 제도개요 41

➁ 개정내용 및 이유 41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42

(1)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42

➀ 개정 취지 42

(2)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43

➀ 개정 취지 43

➁ 적용시기 43

(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44

➀ 개정 취지 44

(4)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45

➀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45

➁ 세부담 완화 배경 45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46

1. 납세자 권익 보호 46

(1)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46

① 제도 개요 46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46

(2)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47

➀ 제도 개요 47

➁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47

(3)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48

➀ 제도 개요 및 수수료 폐지 이유 48

(4)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49

① 개정이유 49

② 개정내용 50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51

(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51

① 제도 개요 51

② 신탁재산가액의 평가방법 51

(2) 임직원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52

① 도입 이유 52

② 제도 개요 52

(3)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53

①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내용 53

②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배경 53

(4)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54

➀ '우회덤핑'의 의미 54

➁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배경 54

(5)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55

➀ 제도 개요 55

➁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55

➂ 납세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55

(6)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56

➀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56

➁ 주택 개념 구체화로 세부담에 변화가 있는지? 57

➂ 적용시기 57

(7)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58

➀ 제도보완 취지 58

3.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 59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59

➀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은? 59

➁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59

(2)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60

①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개요 60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60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합리화 61

➀ 제도 개요 61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61

Ⅴ. 기타 62

(1) 연결납세방식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62

➀ 연결납세 제도 개요 62

➁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62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63

➀ 제도 개요 63

➁ 제도 효과 63

(3)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64

➀ 간이과세 제도 개요 64

➁ 간이과세 포기 철회 도입 취지 64

(4)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 65

➀ 천연가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취지 65

(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66

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66

② 개정 취지 66

(6)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67

➀ 제도 개요 67

➁ 개정 내용 67

(7)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68

➀ 보정제도 개요 68

➁ 개정 취지 68

(8) 공매제도 개요 69

① 제도 개요 69

② 공매 절차 69

(9)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70

① 도입취지 및 내용 70

② 제도 개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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