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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연구배경 8

Ⅱ. 기회발전특구 정책의 주요 내용 9

Ⅲ. 우리나라의 특구 및 관련 정책수단 13

Ⅲ.1. 특구의 개념 및 현황 13

Ⅲ.2.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관련 정책수단 18

Ⅳ. 미국의 최근 정책 추진사례 26

Ⅳ.1. 개관 26

Ⅳ.2.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2017~현재) 29

Ⅳ.3. 프라미스존(Promise Zone, 2014~현재) 39

Ⅴ. 일본의 최근 정책 추진사례 47

Ⅴ.1. 개관 47

Ⅴ.2. 기업입지촉진법 - 기업입지촉진구역(2007~2017) 50

Ⅴ.3. 지역미래투자촉진법 - 지역미래투자촉진구역(이하, 지역미래특구) 54

Ⅴ.4. 지방거점강화세제(2015~현재) 65

Ⅵ. 중국의 최근 정책 추진사례 67

Ⅵ.1. 개관 67

Ⅵ.2.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이하 국가시범구) 68

Ⅶ. 시사점 71

Ⅷ.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정책 제언 77

참고문헌 84

판권기 94

표목차

표 3-1.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19

표 3-2. 투자선도지구 지원 혜택 20

표 3-3.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22

표 3-4. 지방 이전기업 세제감면 혜택 22

표 3-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범위 23

표 3-6. 기타 대표적 특구형 및 단지형 정책수단 25

표 4-1. 저발전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연방정부 세금감면 프로그램 26

표 4-2.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세제감면 프로그램 비교 27

표 4-3. 미국 기회특구 세금 인센티브 혜택 31

표 4-4. 기회특구펀드로 투자할 수 있는 3가지 자산 유형 35

표 4-5. 기회특구펀드를 통한 투자 사례: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투자 36

표 4-6. 기회특구 펀드를 통한 투자 사례: 성장유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임펙트 투자 36

표 4-7. 연방정부 보조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방식 예시유형 42

표 4-8. 프라미스존 우선권이 부여되는 연방정부 예산프로그램 43

표 5-1. 일본의 3대 주요 특구 48

표 5-2. 기업입지촉진법에 따른 집적구역 지원혜택 52

표 5-3. 지역경제견인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3대 필수요건 57

표 5-4. 지역견인사업 대표 사례 58

표 5-5. 지역미래투자촉진법에 따른 지원혜택 59

표 5-6. 지역미래투자촉진법에 따른 정부 예산사업 우대조치 적용사업 62

표 5-7. 중점촉진구역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7가지 특례 62

표 5-8. 국가에 의해 승인된 연계지원계획 사례 63

표 5-9. 지방거점강화세제 내용(2020년도 세제 개정 반영) 66

표 6-1. 중관촌 국가시범구의 정책지원 사항 (2022.6 발표) 69

표 6-2. 순이 지구 입주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2017~2019년) 70

표 7-1. 미국 기획특구와 일본 지역미래특구 비교 76

그림목차

[그림 3-1] 우리나라 특구 전개 양상: 주요 특구 유형을 중심으로 16

[그림 4-1] 기회특구펀드 세금 감면효과: 100불 투자시 기회특구펀드 vs. 동일조건 타 펀드 32

[그림 4-2] 미국 기회특구 컨셉 및 운용구조 개념도 33

[그림 4-3] 미국 기회특구 지정사례: 디트로이트 37

[그림 4-4] 미국 프라미스존 운용 및 지원구조 40

[그림 5-1] 기업입지촉진법에 따른 정책 운용 구조 51

[그림 5-2] 기업입지촉진법의 단계별 지원내용 53

[그림 5-3] 일본의 지역 미래투자 촉진정책 지원체제 56

[그림 5-4] 도쿄 오타구의 기본계획 도면(제2차, 2015~2019) 57

[그림 5-5] 연계지원계획 개념 63

[그림 5-6] 시코쿠 지역 연계지원사업 사례(고기능성 소재 관련 분야) 64

[그림 6-1] 중관촌 국가시범구의 16개 단지 위치도 68

[그림 7-1] 입주기업 세제혜택 모델(A) vs. 미국 기회특구 모델(B)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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