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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 1

가. 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 2

나. 지정에 의한 무비자입국 허용국가 2

2.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선정 절차 5

3.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선정기준 도출 필요성 6

4. 무비자 상대국 선정 기준에 대한 해외사례 9

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vier Program) 9

나. 캐나다의 비자면제(Visa exemptions) 10

다. EU의 비자 비호혜성(visa non-reciprocity) 평가지표 11

5.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선정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11

가. 한국의 무비자국 선정의 원칙과 체크리스트 11

나. 무비자제도 보완방법 13

판권기 15

표목차

〈표 1〉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2019년 5월 17일 기준) 3

〈표 2〉 무비자제도 구분 4

〈표 3〉 미국 VWP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 9

〈표 4〉 캐나다의 비자면제국 선정 및 기존 비자면제국 취소를 위한 기준 10

〈표 5〉 EU의 비자면제국 선정기준 11

〈표 6〉 한국의 비자면제협정 체결 및 무사증국 지정을 위한 원칙과 조건 13

〈표 7〉 eTA 도입 시 취득정보목록 15

그림목차

〈그림 1〉 사증면제협정(일반여권) 체결당시 상대국과의 GNI, 1인당GNI 비교 8

〈그림 2〉 무비자제도 개선방안 도식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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