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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현황 3
1. 피해 유형 및 현황 3
2. 항공기 지연 및 결항 현황 4
3.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의 원인 5
Ⅲ. 해외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규정 7
1. 국제 규정 7
2. 유럽 8
3. 미국 9
Ⅳ. 우리나라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규정 11
1. 「상법」 11
2. 「항공사업법」 11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2
Ⅴ. 향후 과제 14
1. 항공기의 지연ㆍ결항의 지속적 관리 14
2.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15
3. 항공교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17
4.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손실보상 검토(중장기 정책과제) 18
참고문헌 20
표 1. 유형별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 3
표 2. 항공기 지연 사유별 현황 6
표 3. 항공기 결항 사유별 현황 6
표 4. 협약별 항공운송인의 책임 7
표 5. EC 261/2004의 보상 기준 8
표 6. 항공기 지연 및 결항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부) 13
표 7. 항공운송사업자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판례 15
표 8. 「항공사업법」 제61조제1항 개정안 16
표 9. 「항공사업법」 제61조제8항 개정안 17
표 10. 몬트리올 협약과 EU 규정의 비교 19
그림 1. 국제선 항공여객운송실적 추이 2
그림 2.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율 5
그림 3. 최근 5년간 항공기 결항률 5
그림 4. 미국의 항공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 대시보드 10
그림 5. 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정량평가 등급별 결과(일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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