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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법 집행 공무원 등 수난 현상 2

Ⅱ. 합리적 범위 초과 민원의 문제 3

1. 합리적 범위 초과 민원의 개념 설정 3

2. 합리적 범위 초과 민원의 문제점 7

Ⅲ. 기존 대응 방안 및 그 한계 8

1. 개별 법률상 보호 입법 및 그 한계 8

2. 「민원처리법」ㆍ하위 법령 및 지침과 그 한계 10

Ⅳ. 새로운 대응 방안 모색 13

1. 「민원처리법」 개정 등 13

2. 「형법」 개정 등 16

Ⅴ. 인식 및 제도 개선 병행 필요 17

참고문헌 19

표목차

[표 1] 「민원처리법」상 민원의 구분 4

[표 2] 국가기관 지침상 민원 정의 또는 유형 5

[표 3]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민원 정의 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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