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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고용 없는 저성장‧초고령 사회 대응 복지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 변화 검토 [전자자료] :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 이채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미래연구원,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6441&article.offset=0&articleLimit=5
총서사항
국가미래전략 insight ; 84호
면수
24
제어번호
NONB120240000001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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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1. 서론 5

2. 분석방법 8

3. 분석결과 11

1) OECD 회원국의 재원 조달 및 배분 추이 분석 11

2) OECD 회원국의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 변화 분석 13

4. 결론 17

참고문헌 19

판권기 2

〈표 1〉 변수의 구성 8

〈표 2〉 저출생ㆍ고령화가 정부수입, 재정적자 및 정부채무 등의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 1990~2020년 12

〈표 3〉 고령화가 정부재원조달 방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1990~2020년 13

〈표 4〉 고령화가 OECD 회원국 순사회지출(총액 및 현금 vs. 현물 방식)에 미치는 영향: 1990~2017년 15

〈표 5〉 사회지출 영역별 수혜자 수(소득자산조사 vs. 비소득자산조사)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 2007~2018년 16

〈그림 1〉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1년 5

〈그림 2〉 노인부양비 추이: 2000~2075년 5

〈그림 3〉 총조세수입 추이(% of GDP): 2000~2020년 6

〈그림 4〉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2017년 6

〈그림 5〉 저출생-고령화-저성장 추이 분석: 1990~2020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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