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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연구배경 8

1. 논의배경 8

2. 연구목적 및 범위 10

Ⅱ. 고령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주요 쟁점 13

1. 현황 13

2. 주요 쟁점 17

3. 해외 사례: 고령층 공공부조 역모기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방식 19

1) 미국 19

2) 영국 21

Ⅲ. 주택연금 인정소득 개선 방안 검토 23

1. 분석개요 23

1) 소득평가액 기준 그룹 구분 23

2) 재산평가 필요그룹과 불필요그룹 소득 및 자산 25

2. 고령 자가거주 기초생활수급대상 소득인정액 분포 및 특징 29

3. 시뮬레이션: 주택연금 이용 시 수급가능여부 변화 분석 32

4. 개선방안 35

Ⅳ. 결어 및 시사점 38

참고문헌 41

표목차

〈표 1〉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13

〈표 2〉/〈표 1〉 기본재산액 15

〈표 3〉/〈표 2〉 주거용재산 한도액 15

〈표 4〉/〈표 3〉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16

〈표 5〉/〈표 6〉 그룹별 소득유형별 월평균소득 26

〈표 6〉/〈표 7〉 재산평가 불필요그룹 소득유형별 월평균소득 26

〈표 7〉/〈표 8〉 재산평가 불필요그룹 소득유형별 월평균소득 27

〈표 8〉/〈표 9〉 그룹별 자산유형별 평균자산 27

〈표 9〉/〈표 10〉 재산평가 불필요그룹 입주형태별 자산유형별 평균자산 28

〈표 10〉/〈표 11〉 재산평가 필요그룹 입주형태별 자산유형별 평균자산 28

〈표 11〉/〈표 14〉 수급대상 가구 입주형태별 순자산 31

그림목차

〈그림 1〉 상대적빈곤율 추이(2011-2021) 8

〈그림 2〉 연금 수급현황(가구) (2016-2021) 8

〈그림 3〉 OECD 국가들 전체가구(가로축)와 고령가구(세로축) 빈곤율 9

〈그림 4〉 생계급여액 예시 13

〈그림 5〉 소득평가액 산출방식 14

〈그림 6〉 순재산 수준별 소득환산방식 예시 16

〈그림 7〉 연령대별 보충소득보장연금 수령비율 19

〈그림 8〉 HECM 연간 공급 건수(2023년 9월 기준) 20

〈그림 9〉 HECM 상품유형별 비중 20

〈그림 10〉 그룹별 가구주 연령 분포 24

〈그림 11〉/〈그림 1〉 입주형태별 소득평가액 분포 24

〈그림 12〉/〈그림 2〉 소득평가액 평균 및 표준편차 24

〈그림 13〉 그룹별 입주형태 분포 25

〈그림 14〉/〈그림 1〉 수급ㆍ비수급 입주형태별 경상소득 30

〈그림 15〉/〈그림 2〉 수급ㆍ비수급 입주형태별 공적이전소득 30

〈그림 16〉/〈그림 1〉 수급ㆍ비수급 입주형태별 자산 30

〈그림 17〉/〈그림 2〉 수급ㆍ비수급 입주형태별 순자산 30

〈그림 18〉 소득평가액 〈 생계급여 가구 중 수급대상과 비수급대상 거주주택 가격 분포 31

〈그림 19〉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수급자격 상실 그룹과 유지그룹 월지급금 분포 33

〈그림 20〉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수급자격 상실 그룹과 유지그룹 연령 분포 34

〈그림 21〉 주택연금 신규 공급 건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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