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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4

Ⅰ. 서론 6

Ⅱ. 불공정거래 조사체계의 효율화 방안 9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10

2. 미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14

3. 일본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24

4. 향후 과제 30

Ⅲ.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합리적 운용방안 34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35

2. 미국의 민사제재금 부과 절차 36

3. 일본의 과징금 부과 절차 38

4. 향후 과제 50

Ⅳ. 공익신고 및 자진신고 활성화 방안 54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55

2. 미국의 공익신고 및 자진신고 제도 58

3. 일본의 공익신고 및 자진신고 제도 69

4. 향후 과제 71

Ⅴ.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74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75

2. 미국의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78

3. 일본의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84

4. 향후 과제 87

Ⅵ. 결론 91

Abstract 94

참고문헌 97

표목차

〈표 Ⅱ-1〉 조사공무원ㆍ금감원 직원ㆍ특사경 조사권 비교 12

〈표 Ⅱ-2〉 집행국 인력 및 임금 현황 16

〈표 Ⅱ-3〉 SECㆍ형사사법기관 조사/수사 권한 비교 21

〈표 Ⅱ-4〉 증감위의 조직체계 및 소관사무 25

〈표 Ⅱ-5〉 증감위ㆍ금융청ㆍ검찰 조사권 비교 28

〈표 Ⅱ-6〉 한ㆍ미ㆍ일 조사기관 및 조사권한 비교 33

〈표 Ⅲ-1〉 불공정거래 유형별 제재 39

〈표 Ⅲ-2〉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 건수와 과징금액 변화 추이 45

〈표 Ⅲ-3〉 불공정거래 과징금 및 형사고발 건수 비교 46

〈표 Ⅳ-1〉 포상금 지급 현황 55

〈표 Ⅳ-2〉 증감위의 공익 신고 수리건수 69

〈표 Ⅴ-1〉 증권관련집단소송 진행 현황 76

〈표 Ⅴ-2〉 투자자 보호기금 적립액 81

〈표 Ⅴ-3〉 투자자 보호기금 분배액 81

그림목차

〈그림 Ⅱ-1〉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프로세스 10

〈그림 Ⅱ-2〉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기간 11

〈그림 Ⅱ-3〉 불공정거래 사건 관리 체계 13

〈그림 Ⅱ-4〉 불공정거래 정보공유 체계 13

〈그림 Ⅱ-5〉 미국 불공정거래 사건 관리 체계 15

〈그림 Ⅱ-6〉 일본의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 26

〈그림 Ⅱ-7〉 증감위와 검찰의 합동조사ㆍ수사 관계 30

〈그림 Ⅲ-1〉 과징금 부과 절차표 36

〈그림 Ⅲ-2〉 조사부터 과징금 납부명령까지의 흐름 42

〈그림 Ⅳ-1〉 2022 회계연도 상위 5위 포상금 액수 59

〈그림 Ⅳ-2〉 2012-2022 회계연도 공익신고자 제보 건수 60

〈그림 Ⅳ-3〉 공익신고 대상 위법행위의 유형 60

〈그림 Ⅴ-1〉 미국연방법원에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 현황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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