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1. 연구배경 17

2. 연구목적 1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0

1. 연구범위 20

2. 연구방법 21

3. 연구흐름 22

제2장 주민등록증의 도입 현황과 쟁점 23

제1절 주민등록증 일반 현황 24

1. 주민등록증의 개념 및 목적 25

2. 주민등록증의 기원과 역사적 변천 31

제2절 주민등록증 관련 법ㆍ제도 현황 36

1.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규정 36

2. 주민등록증 확인 및 제시 요구 관련 규정 42

3. 주민등록증 관련 법ㆍ제도의 통시적 변화 43

제3절 주민등록증 및 유관신분증 보유 및 사용 현황 49

1.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현황 49

2. 유관신분증 보유 현황 51

3. 주민등록증 사용 현황 55

제4절 주민등록증을 둘러싼 쟁점 및 관련 정책 동향 58

1. 주민등록증을 둘러싼 쟁점 58

2. 주민등록증 쟁점 관련 주요 정책 동향 61

제3장 국내ㆍ외 신분증 유효기간 사례분석 69

제1절 사례분석 개요 70

1. 사례분석 목적 70

2. 사례의 선정 71

3. 사례분석의 절차 72

제2절 국내 주요 신분증 사례 분석 결과 73

1. 분석 개요 73

2. 국내 주요 신분증 운영 형태 73

3. 분석결과 종합 83

제3절 해외 주요 신분증 사례 분석 결과 85

1. 분석 개요 85

2. 주요 국가의 신분증 제도 운영 형태 87

3. 분석결과 종합 104

제4장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타당성 분석 106

제1절 정책문제의 정의 107

제2절 정책목표ㆍ수단 및 기본 명제 분석 110

1.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정책 목표ㆍ수단 및 기본 명제 110

2.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정책의 기본 명제에 대한 검토 111

3. 소결 119

제3절 정책대안 설계 123

1. 주민등록증 본인식별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설계 123

2.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관련 세부대안 설계 128

제4절 정책대안 평가 129

1. 평가 개요 129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133

제5절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에 따른 비용 추계 147

1. 비용 추계 개요 147

2. 비용 추계 내용 및 결과 151

3. 비용 추계 결과 종합 162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64

참고문헌 168

[부록]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타당성 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173

표목차

[표 2-1] 주민등록증 수록 정보 관련 법규정 25

[표 2-2] 주민등록증 수록 정보의 변경 현황 26

[표 2-3] 온/오프라인 본인확인 과정 정리 28

[표 2-4] 주민등록증 발급 목적의 변화 29

[표 2-5] 국가의 신분등록과 주거등록제도 등의 비교 30

[표 2-6] 주민등록제도의 변천과정 35

[표 2-7]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보완 조항 38

[표 2-8] 1960년대~1970년대 주민등록법 주요 변화 44

[표 2-9] 1980년대~1990년대 주민등록법 주요 변화 45

[표 2-10] 2000년대 주민등록법 주요 변화 47

[표 2-11]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현황 49

[표 2-12] 17세 인구 수 대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건수 비율 50

[표 2-13] 18세 이상 인구 수 대비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율 51

[표 2-14] 국내 신분증 유형 51

[표 2-15] 국내 신분증 사용처 유형화 52

[표 2-16] 사용처별 허용 신분증 53

[표 2-17]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추이(2013-2022) 54

[표 2-18] 여권발급 추이(2013-2022) 55

[표 2-19] 주민등록증 사용기관 및 사용 현황 56

[표 2-20] 경찰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검거 현황(2006. 7. 31) 59

[표 2-21]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현황 60

[표 2-22] 주민등록증 관련 쟁점과 유효기간 도입과의 관련성 60

[표 2-23]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 무산 과정 요약 62

[표 2-24]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민등록증 관련 신ㆍ구조문 대비표 64

[표 2-25] 참여연대 전자주민증 도입 관련된 의견서 요약 64

[표 2-26] 주민등록증 관련 쟁점 및 정책 68

[표 3-1] 해외 사례의 선정 기준 72

[표 3-2] 운전면허증의 용도에 대한 판례 75

[표 3-3] 국내 신분증 간 일반 특성 비교 83

[표 3-4] 국내 신분증 수록정보 비교 84

[표 3-5] 유형별 해외 사례 87

[표 3-6]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종합 105

[표 4-1] 주민등록 유효기간 도입 주장 측의 정책문제 인식 108

[표 4-2]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의 기본 명제 검토 결과 120

[표 4-3] 주민등록증 정책 대안 설계 및 비교ㆍ평가 기준 122

[표 4-4] 전문가 조사 참여 인력 개요 130

[표 4-5] 연구진이 고려한 정책대안별 장ㆍ단점과 편익ㆍ비용 131

[표 4-6] 정책대안 평가 기준 및 대상 132

[표 4-7] 정책대안별 장점 및 편익 133

[표 4-8] 정책대안별 단점 및 비용 135

[표 4-9] 평가 항목별 정책대안 간 우선순위 138

[표 4-10] 주민등록증 갱신 의무 면제 대상 유관 신분증 범위 142

[표 4-11] 유효기간 도입에 따른 비용 항목 149

[표 4-12]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인구수: 일괄 적용 방식 152

[표 4-13]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인구수: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 방식 153

[표 4-14]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인구수: 유관신분증 소지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 방식 154

[표 4-15] 유효기간 도입 세부 대안별 사회적 비용 비교(일제 갱신 시행 1년 차) 163

그림목차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 22

[그림 2-1] 현행 주민등록증 수록 정보 26

[그림 2-2]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 39

[그림 2-3] 주민등록증 재발급 과정 41

[그림 2-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66

[그림 3-1] 운전면허증 수록 정보 74

[그림 3-2] IC운전면허증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 77

[그림 3-3]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장 발급 과정 78

[그림 3-4] 출시 예정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모습 79

[그림 3-5] 차세대 전자여권 80

[그림 3-6] 여권을 통한 금융거래 업무 처리 과정 82

[그림 3-7] 콜롬비아의 대표 신분증 모습 89

[그림 3-8] 독일의 대표 신분증 모습 91

[그림 3-9] 일본의 대표 신분증 모습 95

[그림 3-10] 스웨덴의 대표 신분증 모습 99

[그림 3-11] 아일랜드의 대표 신분증 모습 100

[그림 3-12] 미국의 대표 신분증 모습 103

[그림 4-1] 주민등록 유효기간 도입 주장 측의 정책문제 인식 109

[그림 4-2] 주민등록증 본인식별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123

[그림 4-3]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관련 세부 정책대안 설계 128

[그림 4-4] 일괄적용 방식의 유효기간 139

[그림 4-5] 차등의 기준이 되는 연령의 개수 140

[그림 4-6] 차등 적용의 기준이 되는 연령 141

[그림 4-7] 기준연령 미만/이상에 적용되어야 할 유효기간 142

[그림 4-8]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시 가장 타당한 세부 정책대안 144

[그림 4-9] 주민등록증 교체 비용 부담 145

[그림 4-10] 사진 촬영 및 인화 비용 부담 146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