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6

1. 연구 배경 16

2. 연구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 범위 23

2. 연구 방법 23

제2장 이북5도 등의 업무 현황과 시사점 25

제1절 이북5도 등의 주요 업무 현황 26

1. 현황 개요 26

2. 관련 법령 및 규정 현황 34

3. 조직 및 업무 현황 37

제2절 유사 기관 주요 업무 현황 52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52

2. 통일연구원 57

3. 국립문화재연구원 61

제3절 이북5도 등의 역할 및 기능 관련 선행연구 검토 6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74

제3장 이북5도 등의 기능 강화 및 재정립 방향 도출을 위한 면담조사 81

제1절 조사 개요 82

제2절 조사 내용 84

1. 이북5도 등의 현황 84

2. 이북5도위원회의 문제점 87

3.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개선 방안 91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99

1.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관련 한계ㆍ문제점 99

2.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개선 방안 101

3. 면담조사 주요 내용 종합ㆍ요약 104

제4장 이북5도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ㆍ기능 강화 및 재설계 방안 106

제1절 기본 방향 107

1. 개요 107

2.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ㆍ기능 강화 및 재설계 방향 109

3. 이북5도위원회 업무 추진체계 방향 정립 110

제2절 역할ㆍ기능 개선 및 재설계 방안 112

1. 개요 112

2. 기획ㆍ홍보 사무 114

3. 이북도민 지원 사무 115

4. 이북도민단체 관리 사무 116

5. 통일 대비 교육ㆍ조사ㆍ연구 사무 117

6. 이북5도 문화재 관리 사무 118

제3절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선 방안 120

1. 개요 120

2.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 개편 122

3. 이북5도 등과 이북5도위원회의 관계 재정립 127

제5장 결론 130

제1절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ㆍ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131

제2절 기대효과 135

참고문헌 136

표목차

[표 1-1] 윤석열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국정과제 18

[표 2-1] 이북5도 등의 주요 연혁 28

[표 2-2] 이북5도위원회 예산 현황 30

[표 2-3] 이북5도위원회 사업별 예산 현황 30

[표 2-4] 이북5도민 현황 32

[표 2-5] 보조금 지원 개요 33

[표 2-6] 보조금 지원 현황 33

[표 2-7] 이북5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38

[표 2-8] 2023년 이북5도 정책포럼 진행 현황 39

[표 2-9] 가족결연 추진 현황 39

[표 2-10] 최근 5년간 이북도민 기업체 연수 지원 실적 40

[표 2-11] 남북이음교육 추진 현황 41

[표 2-12] 찾아가는 통일학교 운영 현황 43

[표 2-13] 이북5도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46

[표 2-14]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연혁 47

[표 2-15] 국외 이북도민회 현황 49

[표 2-16]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연도별 초청 현황 50

[표 2-17] 최근 3년간 사회통합 교육 운영 현황 50

[표 2-18]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54

[표 2-19] 2023년도 통일연구원 연구 내용 59

[표 2-20] 이북5도위원회 관련 사무규정 75

[표 2-21] 이북5도위원회 주요 사무 및 실제 추진업무 76

[표 2-22]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관련 선행연구 논의 79

[표 3-1] 주요 조사 내용 82

[표 3-2] 면담조사 주요 내용: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ㆍ기능의 한계 및 개선 방안 104

[표 4-1] 이북5도 등 사무의 기능ㆍ역할 개선 및 재설계 방안 112

[표 4-2] 사무기능 및 사무내용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 주요 업무내용 120

[표 4-3] 조직구조 개편 제1안의 주요 업무내용 123

[표 4-4] 조직구조 개편 제2안의 주요 업무내용 125

그림목차

[그림 1-1] 윤석열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추진체계 17

[그림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4

[그림 2-1] 이북5도민회 현황 32

[그림 2-2] 이북5도 기구 현황 37

[그림 2-3]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비전 및 목표 52

[그림 2-4]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조직 및 업무 현황 53

[그림 2-5] 통일연구원 조직도 58

[그림 2-6] 국립문화재연구원 비전 및 목표 61

[그림 2-7] 국립문화재연구원 조직도 63

[그림 4-1]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ㆍ기능 강화 및 재설계 방안 도출 과정 107

[그림 4-2] 이북5도위원회 업무추진 체계도(안) 111

[그림 4-3] 조직구조 개편 제1안: 사무기능 중심 122

[그림 4-4] 조직구조 개편 제2안: 사무내용 중심 124

[그림 4-5] 이북5도 등과 이북5도위원회 관계 재정립 제1안: 위원장 중심 재편 127

[그림 4-6] 이북5도 등과 이북5도위원회 관계 재정립 제2안: 사무국 중심 재편 129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