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3

1. 들어가며: 출생 사실의 등록, 원치 않은 임신과 아동 유기 5

2. 보호출산제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8

가.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제정 배경과 법 체계 8

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주요 내용 10

3. 보호출산제의 주요 쟁점 13

가. 익명출산과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 13

나. 보호출산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 16

다. 위기임산부의 보호자와 보호출산의 선택 17

라. 미등록 외국인 임산부와 보호출산 18

4. 보호출산제의 시행과 향후 과제 18

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체계 점검과 구축 18

나. 보호출산 상담기관 지정 기준 구체화 및 상담사의 전문성 확보 20

다. 결혼 밖의 출산(미/비혼모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 확대 21

라. 재생산권 실현과 성평등한 피임실천 22

참고문헌 24

판권기 2

표목차

[표 1] 위기아동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6

[표 2]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6

[표 3]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체계 9

[표 4] 프랑스와 독일의 보호출산제도 15

[표 5] 경기도의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개요 19

그림목차

[그림 1] 위기임산부 상담 및 보호출산 흐름도 13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