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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 주요 내용 10

가. 연구범위 10

나. 연구내용 12

제2장. 주거급여 개요 및 현황 14

1.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주거급여 개괄 14

2. 현행 주거급여 운영체계 16

가. 주거급여 수급요건 16

나. 주거급여 지급체계 29

3. 주요 제도 연혁 33

가. 통합형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변화 33

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주요 변화 36

제3장. 선행연구 고찰 41

1. 주거급여 관련 선행연구 검토 41

2. 추계방법론 선행연구 검토 44

가. 해외문헌 44

나. 국내문헌 48

다. 기존 추계방법론의 주거급여 전망모형 적용 가능성 검토 53

제4장. 주거급여 전망모형 설계 54

1. 전망모형 개괄 54

2. 주거급여 전망모형 설계 56

가. 1단계: 주거급여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 56

나. 2단계: 가중치 도출 68

다. 3단계: 제도변화 반영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 69

라. 4단계: 가중치를 반영한 추정치 도출 72

마. 5단계: 시계열 전망모형 설계 73

제5장. 주거급여 전망모형 추정결과 78

1. 제도변화를 반영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결과 78

가. 연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결과 78

나. 연도별ㆍ권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결과 80

2. 시계열 모형 추정 및 전망모형 설계 82

3. 전망모형 추정결과 86

제6장. 결론 96

1. 요약 96

2.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00

참고문헌 102

표목차

〈표 Ⅱ-1〉 연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지급액 현황 15

〈표 Ⅱ-2〉 사용대차유형에 따른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산정기준 20

〈표 Ⅱ-3〉 가구특성지출 공제 대상 소득 및 지출 22

〈표 Ⅱ-4〉 수급자 유형별 근로소득 추가 공제 현황(2023년) 23

〈표 Ⅱ-5〉 지역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2023년) 24

〈표 Ⅱ-6〉 재산 종류별 재산가액 산정기준 25

〈표 Ⅱ-7〉 시ㆍ군ㆍ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25

〈표 Ⅱ-8〉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2023년) 27

〈표 Ⅱ-9〉 부채 인정범위 28

〈표 Ⅱ-10〉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29

〈표 Ⅱ-11〉 임차급여 산정 방법 30

〈표 Ⅱ-12〉 임차급여 산정기준: 기준임대료(2023년) 31

〈표 Ⅱ-13〉 수선유지비(수선주기) 및 수선내용(2023년) 32

〈표 Ⅱ-1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산정 방법 33

〈표 Ⅱ-15〉 주거급여 개편 비교표 36

〈표 Ⅱ-16〉 급지별 기본재산액 40

〈표 Ⅲ-1〉 해외 선행연구 정리 46

〈표 Ⅲ-2〉 국내 선행연구 정리 51

〈표 Ⅳ-1〉 가구 규모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선정 기준 58

〈표 Ⅳ-2〉 수급 가구 내 가구원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현황 60

〈표 Ⅳ-3〉 가구특성지출 공제 대상 61

〈표 Ⅳ-4〉 재산 종류별 재산가액 산정기준 63

〈표 Ⅳ-5〉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63

〈표 Ⅳ-6〉 급지별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액 64

〈표 Ⅳ-7〉 급지별 기본재산액 66

〈표 Ⅳ-8〉 부채의 인정 범위 66

〈표 Ⅳ-9〉 가계금융복지조사 DB의 소득인정액 구성 항목 미보유 변수 현황 67

〈표 Ⅳ-10〉 연도별 주거급여 제도를 반영한 추정 수급 가구 수 68

〈표 Ⅳ-11〉 가구 규모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선정 기준 70

〈표 Ⅳ-12〉 2022년 수급 가구 내 가구원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현황 70

〈표 Ⅳ-13〉 급지별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액 71

〈표 Ⅳ-14〉 급지별 기본재산액 71

〈표 Ⅳ-15〉 2023년 주거급여 제도를 반영한 연도별 추정 수급 가구 수 71

〈표 Ⅳ-16〉 가중치 보정 추정 수급 가구 수 72

〈표 Ⅴ-1〉 연도별 가중치 보정 수급가구수 추정 78

〈표 Ⅴ-2〉 연도별 권역별 실제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 80

〈표 Ⅴ-3〉 연도별 권역별 가중치 적용 추정치 80

〈표 Ⅴ-4〉 LASSO 추정 결과 83

〈표 Ⅴ-5〉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 결과 84

〈표 Ⅴ-6〉 권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모형의 예측력 비교 85

〈표 Ⅴ-7〉 2023년 제도 적용 권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전망결과 87

〈표 Ⅴ-8〉 전국 수급 가구 수 전망결과 90

〈표 Ⅴ-9〉 권역별 임차급여 평균 지급액 92

〈표 Ⅴ-10〉 전국 주거급여 재정소요 전망결과 93

그림목차

〈그림 Ⅱ-1〉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지급액 추이 16

〈그림 Ⅱ-2〉 소득인정액 산식 16

〈그림 Ⅱ-3〉 2015 이전 부양능력 판정 도해 38

〈그림 Ⅱ-4〉 2015 이후 부양능력 판정 도해 39

〈그림 Ⅴ-1〉 연도별 실제 수급 가구 수와 연도별 가중치 보정 수급 가구 수 79

〈그림 Ⅴ-2〉 연도별 실제 수급 가구 수와 연도별 가중치 보정 수급 가구 수 81

〈그림 Ⅴ-3〉 2023년 제도 적용 권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전망결과 88

〈그림 Ⅴ-4〉 2023년 제도 적용 전국 수급가구수 전망 결과 91

〈그림 Ⅴ-5〉 전국 수급가구수 최종 전망 결과 91

〈그림 Ⅴ-6〉 전국 주거급여 재정소요 최종 전망 결과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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