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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8

Ⅰ. 2022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9

1. 2022년도 결산 총괄 9

2. 세입ㆍ세출 개요 11

가. 세입 11

나. 세출 12

3. 기금 개요 14

가. 수입 14

나. 지출 15

4. 예비비 지출 16

5. 재무회계 17

가. 재정상태 17

나. 재정운영 19

다. 순자산변동 20

Ⅱ. 회계ㆍ기금별 검토의견 21

1. 일반회계 21

가. 개요 21

1) 세입결산 21

2) 세출결산 23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5

1) 일반회계 세입 : 변상금의 세입 추계 적정성 확보 및 변상금 수납률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25

2) 정책연구개발사업(R&D)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필요 32

3) 해양정원 조성 : 기본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 및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대비 필요 38

4) 오염퇴적물 정화ㆍ복원 : 실시설계 시 사업구역 여건 등 고려 필요 43

5) 연안정비 : 연안정비기본ㆍ실시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면밀한 관리 필요 49

6)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플랫폼 운영(정보화) :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플랫폼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54

7)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 내역사업의 효율적 공모방안 모색 필요 59

8) 해양모태펀드 : 자펀드 결성기간 단축 노력 필요 65

9) 해양관광육성: 마리나비즈센터 건립사업의 실집행 개선 필요 72

10)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ㆍ개발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 대비 필요 81

11)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 이차보전 수요 예측의 정확도 제고 필요 85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1

가. 개요 91

1) 세입결산 91

2) 세출결산 93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95

1)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 사업의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95

2) 수산물 위생관리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102

3) 내수면자원조성 :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손실보상기준의 확정 및 손실보상금의 재추계 필요 109

4) 어선청년임대 : 어선임대비 지원 사업의 체계 및 청년어업인 역량강화 사업의 내용 등 개선 필요 115

5) 어촌뉴딜300 : 혁신어촌조성 사업 집행관리 강화 및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의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체계 구축 필요 128

6)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 전용 등 절차를 고려한 예산 집행 필요 141

3. 교통시설특별회계 146

가. 개요 146

1) 세입결산 146

2) 세출결산 148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50

1) 광양항(3단계) : 예산조정 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예산 관리 등 필요 150

2) 마리나 항만 : 사전 행정절차에 대한 면밀한 준비 필요 155

3) 울산신항 :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관련 물동량 예측 정확성 제고 필요 162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8

가. 개요 168

1) 세입결산 168

2) 세출결산 169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70

가. 개요 170

1) 세입결산 170

2) 세출결산 171

6. 수산발전기금 173

가. 개요 173

1) 수입결산 173

2) 지출결산 17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77

1)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ㆍ복원사업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조성사업 관리 강화 필요 177

2) 비축사업 : 수산물 가격안정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181

7. 기타 188

가. 양식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 등 적극 추진 필요 188

해양경찰청 소관 193

Ⅰ.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194

1. 2022년도 결산 개요 194

가. 총괄 194

나. 세입ㆍ세출 196

1) 세입 196

2) 세출 197

다. 예비비 지출 198

라. 재무회계 199

1) 재정상태 199

2) 재정운영 201

3) 순자산변동 203

Ⅱ. 회계별 검토의견 205

1. 일반회계 205

가. 개요 205

1) 세입결산 205

2) 세출결산 20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08

1) 세입 : 장기 미수납채권등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208

2) 공통 : 일반용역비 편성ㆍ집행 시 예산규정 준수 필요 216

3)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 이월액 과다 등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필요 220

4) 교육원지원 : 급식비 과다 편성 후 다른 비목으로 이ㆍ전용 및 세목조정 지양필요 227

5) 통신위성장비관리 : 노후통신ㆍ항해장비의 적시 교체로 해상 대응능력 확보 235

6) 항공기정비유지 : 항공기 장기 정비 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항공승무원 교육ㆍ훈련 관리방안 마련 필요 243

7) 인건비 : 인건비 부족에 따른 과도한 이ㆍ전용 지양 및 증원목적과 다른 현장인력 부족배치 개선 필요 256

8) 함정정비유지 :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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