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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7

1. 2022년도 결산 개요 7

가. 총괄 7

나. 세입ㆍ세출 9

1) 세입 9

2) 세출 10

다. 재무회계 11

1) 재정상태 11

2) 재정운영 13

3) 순자산변동 14

Ⅱ. 회계별 검토의견 15

1. 일반회계 15

가. 개요 15

1) 세입결산 15

2) 세출결산 1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1

1) 국제산림협력 : AFoCO의 국제기구 특성에 부합하도록 회원국 분담금 납부 개선 필요 등 21

(가) 사업 개요 21

(나) 검토의견 25

(1) AFoCO의 국제기구 특성에 부합하도록 회원국 분담금 납부 개선 필요 25

(2) AFoCO 사무국 청사 운영의 내실화 필요 30

2) 산림생물다양성증진 :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수당의 일률적 지급기준 개선 필요 32

3) 산림생명산업,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R&D) : 사업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40

4) 산림교육치유활성화 : 연도말 세목조정을 통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인쇄물 제작 지양 필요 등 4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9

(나) 검토의견 50

(1) 연도말 세목조정을 통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인쇄물 제작 지양 필요 50

(2)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예산계획과 집행 간 불일치 개선 필요 52

(3) 홍보 강화 등 사업방식의 다각화 필요 54

5) 숲길네트워크 구축 : 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 및 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57

6)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R&D) : 환경부 등 미세먼지 관련 부처와 협업 필요 65

7)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정보화),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산림병해충 방제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실시간 연동 등을 통해 범부처 재난 관련 정보 공유 및 활용 제고 필요 72

8) 산림재해대책비 : 연도말 과도한 예비비 편성 및 다음연도 이월로 인한 재정집행의 효과성 저조 8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80

(나) 검토의견 81

(1) 연도말 과도한 예비비 편성 및 다음연도 이월로 인한 재정집행의 효과성 저조 81

(2) 「산림재해대책비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 지양 필요 85

(3) 예비비 편성 절차를 배제한 편의적 예산집행 개선 필요 87

9) 산불방지대책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의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연례적 불용 규모 증가 등 8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89

(나) 검토의견 91

(1)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의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연례적 불용규모 증가 91

(2)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95

10) 사방사업, 산사태재난경계피난 :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예측정보 및 산사태위험지도의 정확도 제고 필요 9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98

(나) 검토의견 100

(1)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예측정보의 정확도 제고 노력 필요 100

(2) 산사태위험지도의 신뢰도 및 정확도 제고 필요 105

11) 산촌활성화 지원 :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및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109

12) 목재생산관리 : 산림재해대책비 이용 예산 전액 미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 운용 115

13) 산림휴양등산증진, 산림복원 : 수시배정 사업의 연내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배정 및 집행관리 필요 121

14) 지방산림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ㆍ실습형 교육 실시 필요 127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2

가. 개요 132

1) 세입결산 132

2) 세출결산 13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36

15)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연례적 사업 중도 포기로 인한 집행 부진 원인 분석 및 개선 필요 136

16)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추경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경 편성 요건인 시급성에 부합한 집행 노력 필요 14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44

(나) 검토의견 146

(1) 적정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및 연내 집행 노력 필요 146

(2)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49

17) 산림경영지도 : 산림조합 감사업무 지원 예산의 중앙회 감사부서 직원 인건비 집행 부적절 등 15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55

(나) 검토의견 156

(1) 산림조합 감사업무 지원 예산의 중앙회 감사부서 직원 인건비 지원 부적절 156

(2) 사업의 성격에 맞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ㆍ집행 및 관련 규정정비 필요 159

18) 산림경영지도 : 특정 과제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과제 선정 필요 및 관리 감독 철저 등 16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62

(나) 검토의견 164

(1) 특정 과제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과제 선정 필요 164

(2) 산림조합특화사업의 성과지표 미설정 및 사업성과 미흡 개선 필요 166

(3) 산림조합특화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169

19)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산림경영지도 : 내역사업인 '유통구조개선'과 내역사업인 '산림조합특화사업'의 차별화 강구 필요 173

20) 목재산업육성 : 연례적 집행 부진 및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등 17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79

(나) 검토의견 180

(1) 연례적 집행 부진으로 인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해 180

(2) 지자체 실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관행적 보조금 교부 개선 필요 184

21) 목재산업육성 :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산업부와 협업 필요 18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88

(나) 검토의견 189

(1)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89

(2)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산업부와 협업 필요 192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96

가. 개요 196

1) 세입결산 196

2) 세출결산 197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8

가. 개요 198

1) 세입결산 198

2) 세출결산 199

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01

가. 개요 201

1) 세입결산 201

2) 세출결산 203

Ⅲ. 예비비 지출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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