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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1

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1

1.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11

2. 세입ㆍ세출 개요 13

가. 세입 13

나. 세출 14

3. 기금 개요 16

가. 수입 16

나. 지출 17

4. 예비비 지출 19

5. 재무회계 20

가. 재정상태 20

나. 재정운영 21

다. 순자산변동 22

Ⅱ. 회계ㆍ기금별 검토의견 24

1. 일반회계 24

가. 개요 24

1) 세입결산 24

2) 세출결산 2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8

1) 공통 : 조기집행관리대상 사업의 실질적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28

2) 공통 : 「정부광고법」 미이행 근절 필요 32

3) 한국농어촌공사 보조금 : 보조사업 실집행률 제고 필요 35

4) 농업협상대응 : 해외 주재관ㆍ파견관 회의 관련 예산집행 방식 변경 필요 41

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 : 연구용역비 집행 지연에 따른 과다 불용 및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 45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0

가. 개요 50

1) 세입결산 50

2) 세출결산 53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55

1) 농어촌특별세 : 안정적인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55

2)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지원 : 인수 및 손해평가시기 집중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필요 63

3) 재해대책비 : 빈번한 이ㆍ전용 지양 필요 67

4) 농업자금이차보전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 지원 실적 제고를 통한 귀농ㆍ귀촌 활성화 도모 필요 72

5) 농촌고용인력지원 :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78

6)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 세출예산의 반복적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 구조 개편 필요 84

7)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88

8)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및 임대형 스마트팜 9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93

(나) 검토의견 94

(1)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거주자 우선 선발제도 검토 필요 94

(2)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요건 중 지역제한 요건 완화 필요 98

(3) 집행부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104

9) 스마트팜 실증단지 :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109

10)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 곤충화산업지원 사업 실집행률 제고 및 보조금 교부 절차 준수 필요 114

11)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 친환경농업 관련 재정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및 육성계획을 반영한 예산편성 필요 119

12) 푸드서비스선진화 : 사업지연 방지 및 사업효과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28

13) 가축방역대응지원 13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34

(나) 검토의견 135

(1) 중ㆍ장기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필요 135

(2)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사업 : 사업 관리 강화 필요 139

14) 가축백신지원 : 구제역 백신 접종 이행 여부 지속적 확인 필요 145

15) 가축사체처리지원 15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53

(나) 검토의견 154

(1)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필요 154

(2) 가축처리업 기준 마련 및 업종 신설 필요 158

16) 농촌용수개발 :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을 방지할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62

17)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16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67

(나) 검토의견 168

(1) 보조금 교부 절차 준수 필요 등 168

(2) 직매장 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174

18)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179

19) 국립농업박물관건립 : 면밀한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집행 관리 및 국립농업박물관 홍보 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87

20) 농산물원산지관리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196

21) 행정정보화 및 종자원정보화 : 일반회계로 편성 필요 200

22)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관련 결산 주요내용 검토 205

(가) 개관 205

(나)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208

(1) 사전 예방적 성격의 사업 208

(2) 사후 보호 조치 관련 사업 218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8

가. 개요 228

1) 세입결산 228

2) 세출결산 229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30

가. 개요 230

1) 세입결산 230

2) 세출결산 230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31

가. 개요 231

1) 세입결산 231

2) 세출결산 232

6. 양곡관리특별회계 233

가. 개요 233

1) 세입결산 233

2) 세출결산 235

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7

가. 개요 237

1) 수입결산 237

2) 지출결산 24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42

1)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 농식품 수출 확대와 국산 농산물 수요 증대 연계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42

2) 자조금지원 : 연구용역 대금 지급시 선금지급 규정 미준수 246

3)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 사업 대상자의 담보 수준 및 대출실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 251

4)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 면밀한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 순연 방지 필요 256

8. 농지관리기금 261

가. 개요 261

1) 수입결산 261

2) 지출결산 26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66

1) 맞춤형농지지원(융자) : 실질적 단가 설정 및 내역사업 간 수요에 따른 금액 조정 필요 266

9.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73

가. 개요 273

1) 수입결산 273

2) 지출결산 27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76

1) 직불제이행점검 : 성과지표 개선 필요 276

1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81

가. 개요 281

1) 수입결산 281

2) 지출결산 28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86

1) 피해보전직불 : 피해보전직불금 미반납액에 대한 조속한 환수조치 필요 286

2) 종자산업기반구축 : 과다한 이월액 발생 문제 291

3)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보조) 29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96

(나) 검토의견 297

(1) 불필요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 297

(2)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 시 신속한 사업대상자 선정 필요 300

1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03

가. 개요 303

1) 수입결산 303

2) 지출결산 306

12. 축산발전기금 307

가. 개요 307

1) 수입결산 307

2) 지출결산 31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312

1) 축산자조금 31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12

(나) 검토의견 314

(1) 닭고기자조금 사업 : 협회간 갈등 등으로 인한 자조금 조성 부진 상황 해소 필요 314

(2)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필요 323

2) 계란유통센터시설현대화 :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한 집행률 제고 방안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326

3) 흑염소 브랜드 육성 : 집행소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337

4) 소규모도계장 설치지원 :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 관리 철저 필요 341

5)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축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별도 대책 마련 필요 347

13. 양곡증권정리기금 355

가. 개요 355

1) 수입결산 355

2) 지출결산 357

농촌진흥청 소관 358

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358

1.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358

2. 세입ㆍ세출 개요 360

가. 세입 360

나. 세출 361

3. 재무회계 362

가. 재정상태 362

나. 재정운영 364

다. 순자산변동 366

Ⅱ. 회계ㆍ기금별 검토의견 367

1. 일반회계 367

가. 개요 367

1) 세입결산 367

2) 세출결산 369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371

1) 공통 : 비목의 용도에 맞는 유류비 및 공공요금 편성ㆍ집행 필요 371

2) 시험연구활동지원 : 농촌진흥청 개청 60주년 기념 행사 관련 목적이 다른 타 사업 예산 사용 376

3) 도서관운영 : 예산 확보 없이 추진된 리모델링 382

4) 신기술보급사업(보조) :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387

5)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R&D) 39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97

(나) 검토의견 398

(1) 지역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업 지연 방지 필요 398

(2)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사업 관련 지침 준수 필요 403

6) 논이용밭농업안정생산기술개발(R&D) 41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10

(1)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과제 연구 지양 411

(2)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후속사업 추진 필요 416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9

가. 개요 419

1) 세입결산 419

2) 세출결산 420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21

가. 개요 421

1) 세입결산 421

2) 세출결산 : 없음 421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22

가. 개요 422

1) 세입결산 422

2) 세출결산 423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425

1)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지역자율) :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모니터링 강화 필요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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