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3

Ⅱ. 인공지능 규제 논의 5

1. 인공지능에 관한 두 가지 시각 5

2. 인공지능의 위험 6

3. 인공지능 규제 유형 9

Ⅲ.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배경 11

1. 인공지능에 관한 유럽연합 법정책의 배경 11

2. 유럽연합 규제체계의 경향 15

3. 유럽연합의 규제 형식 16

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입법과정 17

Ⅳ.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분석 20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법안 20

2. 유럽의회 수정안 33

3. 인공지능법안 합의 35

Ⅴ. 시사점 - 결론을 대신하여 36

참고문헌 38

표목차

표 1. 집행위원회 인공지능법안의 전체 구조 21

표 2. 집행위원회 인공지능법안이 고려한 규제 모델 29

그림목차

[그림 1] 차별화된 규제의 구조 30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