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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국내 규제동향 4

1. 규제 관심 동향 / 최현주;이태형 5

2. 규제 심의 동향 / 지수호 9

3. 규제 단신 / 임재용 16

4. 이슈 분석 34

1. 실외 이동로봇의 규제 이슈와 과제 / 정지혜 34

2.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현황과 쟁점 / 김진숙 37

Part 2. 해외 규제동향 43

1. 규제 단신 44

2. 이슈 분석 62

미국: 미 바이든 대통령,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 (AI)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 / 김현지 62

영국: '흡연 없는 세대(smokefree generation)'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법안 도입 / 안지은 67

일본: 「라이드 쉐어」, 2024년 4월부터 제한적 허용 / 원대희 71

프랑스: 프랑스 유아의 초상권 보장을 위한 입법안 제안 / 이주희 75

호주: 전기 트럭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호주의 규제 완화 사례 / 이대원 81

판권기 2

〈표 1〉 「의료법」 비대면 진료 규제 규정 38

〈표 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정책 내용 39

영국: '흡연 없는 세대(smokefree generation)'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법안 도입 / 안지은 68

〈그림 1〉 주요 담배 규제 정책 및 연도별 흡연율의 변화(1982-2021) 68

일본: 「라이드 쉐어」, 2024년 4월부터 제한적 허용 / 원대희 72

〈그림 1〉 도로운송법(2020. 11. 27 개정)의 개정부분 72

〈그림 2〉 놋카루 아사히마치 기본 설명도 72

〈그림 3〉 배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추출한 교통부족 현황 73

프랑스: 프랑스 유아의 초상권 보장을 위한 입법안 제안 / 이주희 75

〈그림 1〉 부모의 유아 이미지 남용 75

〈그림 2〉 미성년자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 76

〈그림 3〉 미성년자 인플루언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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