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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 [전자자료] :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작성자: 유계환, 김윤명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po_item_cd=&po_no=12848
총서사항
IP focus ; 제2024-06호
면수
30
제어번호
NONB1202400000640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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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3

1. 검토배경 4

2. 연구 범위 및 목적 6

Ⅱ.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 7

1. EU의 AI 규제 : AI Act 8

2. 미국의 AI 규제 : AI 행정명령 12

3. 중국의 AI 규제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16

Ⅲ.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8

1. 생성형 AI 서비스 19

2. AI 서비스 제공자 21

Ⅳ. 결론 및 시사점 23

참고문헌 26

판권기 30

[그림 1] EU AI Act의 위험기반 접근 방식 10

[그림 2] 직접 서비스 방식 20

[그림 3] 제3자 서비스방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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