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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Ⅱ. 이론적 고찰 9
1. 용어 개념의 정의 9
2. 국방정책과 군사력 건설 11
3. 군사력 기획과 병력 소요 도출의 논리 14
4. 병역제도 결정 영향요인 17
Ⅲ. 미래의 안보환경과 군사적 영향 24
1. 인구구조의 변화와 병역자원의 부족 24
2. 과학기술의 발전과 싸우는 방식의 변화 27
3.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래 한반도 안보 위협 31
4. 잠재 경제 성장의 저하와 국방재정의 악화 34
Ⅳ. 전시 병력 소요 판단 38
1. 전시 병력 소요 판단의 논리적 추론 과정과 영향요인 38
2. 전시 병력 소요에 관한 정성적 추론 46
Ⅴ. 적정 상비병력 규모 충원을 위한 병역제도 검토 56
1. 상비병력 적정 규모 판단 56
2. 상비병력구조 모델과 병력 충원 방식 64
3. 시대별 병력구조 모델 적용 시나리오 72
Ⅵ.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혁신 방안 76
1. 장교ㆍ부사관 적정 규모의 안정적 확보 76
2. 전시 병력 소요 충족을 위한 예비 전력 체계 정비 81
3. 지능형 자율 무기체계의 전력화 84
4. 슬림형 부대 구조와 유연한 지휘 구조로의 혁신 88
5. 한반도 군사력 운용과 싸우는 방식의 변화 91
6. AI 기반의 부대 운영과 AI 인재 양성 94
7. 추가적인 전시 임무(계엄) 수행을 위한 소요 인력 확보 97
Ⅶ. 결론 및 정책제언 99
참고자료 103
〈표 1〉 헌팅턴의 군사력 정책 분류 12
〈표 2〉 병역제도 결정 영향요인 연구 결과 비교 18
〈표 3〉 각국의 인구 규모와 병역제도 비교 21
〈표 4〉 미래 과학기술 발전 추세 전망 28
〈표 5〉 OECD 국가별 장기 경제 성장 전망지표 36
〈표 6〉 IMF 한국 장기 잠재 실질 성장률 전망 36
〈표 7〉 미래의 전시 병력 소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1
〈표 8〉/〈표 17〉 미래 한국군의 포괄적 임무 도출 49
〈표 9〉/〈표 8〉 북한군과 전면전 시 한국군 병력 소요 52
〈표 10〉/〈표 9〉 북한 안정화 작전 및 기타 작전 시 요구되는 한국군 병력 54
〈표 11〉/〈표 10〉 전쟁 수행 단계별 한국군 병력 소요 55
〈표 12〉/〈표 11〉 시대별 한국군 병력 규모의 변천 57
〈표 13〉/〈표 12〉 전시 병력 소요와 상비병력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58
〈표 14〉/〈표 13〉 현재 한국군 상비병력 규모 59
〈표 15〉/〈표 14〉 시대별 병 의무 복무 기간의 변천 63
〈표 16〉/〈표 15〉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한국군 상비병력 적정 규모 판단 결과 64
〈표 17〉/〈표 16〉 징집병 부족을 상쇄할 수 있는 신분별 병력구성 모델 66
〈표 18〉/〈표 17〉 모델 간 장ㆍ단점 비교 72
〈표 19〉/〈표 18〉 민간 여론조사 기관의 병역제도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73
〈표 20〉/〈표 19〉 우리나라와 외국군의 계급별 정년 비교 78
〈표 21〉/〈표 20〉 2018년 육군 간부의 근속기간 분포 79
〈표 22〉/〈표 21〉 공무원 근속기간 분포 79
〈표 23〉/〈표 22〉 RPA를 적용하기 적합한 국방행정 업무 95
〈표 24〉/〈표 23〉 점령지 계엄과 후방지역 계엄의 차이점 비교 98
〈그림 1〉 국력-군사력-전투력 개념의 관계 10
〈그림 2〉 군사력의 분류 11
〈그림 3〉 리오타와 로이드의 '전략 및 군사력 기획 틀' 13
〈그림 4〉 군사력 비교 평가 방법의 분류 15
〈그림 5〉 미군 군사력 기획의 논리적 과정 17
〈그림 6〉 한국의 출생률과 장래인구추계 24
〈그림 7〉 연도별 병역 가능 인구와 현역병 소요 비교 25
〈그림 8〉 연도별 인구 대비 병역자원의 과부족 현황 26
〈그림 9〉 중국의 해상방위선 개념 32
〈그림 10〉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과 국방비 증가율 전망 37
〈그림 11〉 전시 병력소요 산출 메커니즘 39
〈그림 12〉 작전 수행 단계와 전투력 소요 50
〈그림 13〉 전시 병력 수요와 상비병력 규모의 관계 59
〈그림 14〉 예상되는 한국군 징집병 규모 감소 추이 60
〈그림 15〉 연도별 20세 남자의 장래 인구 추계 68
〈그림 16〉 시나리오별 각 모델의 적용 시기 74
〈그림 17〉 최근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 변화 76
〈그림 18〉 팀 오브 팀스 조직 개념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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