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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과 연구체계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0

3. 연구의 체계 21

제2장 이론적ㆍ제도적 논의 22

제1절 차등적 분권과 지방자치 23

1. 차등분권과 지방자치의 다양화 23

2. 차등분권의 유형 및 기준 25

제2절 특례제도, 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27

1. 특별자치와 특례제도 27

2. 특별자치시ㆍ도 30

3. 특별지방자치단체 35

제3장 특별자치시ㆍ도의 진단기준 개발 43

제1절 특별자치시ㆍ도 진단기준의 개발: 전문가조사를 중심으로 44

1. 조사 설계 44

2. 전문가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46

제2절 특별자치시ㆍ도 진단기준의 제안 52

1. 현 특별자치시ㆍ도 모델의 한계와 개선방향 52

2. 특별자치시ㆍ도 진단기준의 제안 54

제4장 우리나라 특별자치시ㆍ도 사례 진단 58

제1절 분석 개요 59

제2절 우리나라 특별자치시ㆍ도 사례분석 60

1. 제주특별자치도 60

2. 세종특별자치시 74

3. 강원특별자치도 79

4. 전북특별자치도 84

제3절 우리나라 특별자치시ㆍ도 운영현황 진단 88

1. 특별자치시ㆍ도 운영사례 분석 결과 종합 88

2. 특별자치시ㆍ도 유형의 구분 94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99

제1절 연구요약 및 결론 100

제2절 정책적 제언 106

1. 특별자치시ㆍ도 맞춤형 자치모델의 제시 106

2. 맞춤형 자치모델 구현을 위한 제언: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범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ㆍ도의 활용 110

참고문헌 125

표목차

[표 2-1] 특별자치 개념의 법적 근거 27

[표 2-2] 광역 단위 특례정책 경과 32

[표 2-3] 특별자치시ㆍ도 설치 현황 33

[표 2-4] 해외 광역 단위 특례지역 비교 34

[표 2-5] 일반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특징 비교 37

[표 2-6]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목적 39

[표 2-7] 「지방자치법」 내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 40

[표 2-8] 특별지방자치단체 주요 특징 42

[표 3-1] 조사대상자 특성 및 조사 문항 45

[표 3-2] 「지방자치법」상 행정체제 특수성에 대한 인식 46

[표 3-3] 특별자치시ㆍ도 설치 등의 특별법의 기능배분 주요 내용 51

[표 3-4] 특별자치시ㆍ도의 진단기준 57

[표 4-1] 우리나라 특별자치시ㆍ도 사례 분석 체계 59

[표 4-2] 제주특별법에서의 자치재정권 주요 내용 63

[표 4-3] 제주특별법에서의 자치조직권 주요 내용 64

[표 4-4] 제주특별법에서의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 65

[표 4-5] 제주특별법에서의 자치교육 주요 내용 65

[표 4-6] 제주특별법에서의 지역발전특례 주요 내용 66

[표 4-7]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현황 67

[표 4-8] 제주특별법상 권한이양 유형 69

[표 4-9]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고용, 환경분야 사무이관 현황 71

[표 4-10] 제주특별법에서의 주민참여 특수성 주요 내용 72

[표 4-11]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추진 성과 73

[표 4-12] 세종시법에서의 자치재정권 주요 내용 76

[표 4-13] 세종시법에서의 자치재정권 주요 내용 76

[표 4-14] 세종시법에서의 자치재정권 주요 내용 77

[표 4-15] 세종시법상 권한이양 유형 78

[표 4-16] 세종시법에서의 주민참여 특수성 주요 내용 78

[표 4-17] 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규정 80

[표 4-18] 강원특별법에서의 자치재정권 주요 내용 81

[표 4-19] 강원특별법에서의 자치재정권 주요 내용 82

[표 4-20] 강원특별법에서의 지역발전특례 주요 내용 82

[표 4-21] 강원특별법상 권한이양 유형 83

[표 4-22] 강원특별법에서의 주민참여 특수성 주요 내용 84

[표 4-23] 전북특별법에서의 자치재정권 주요 내용 86

[표 4-24] 전북특별법에서의 자치조직권 주요 내용 86

[표 4-25] 전북특별법상 권한이양 유형 87

[표 4-26] 전북특별법에서의 주민참여 특수성 주요 내용 87

[표 4-27] 사례분석 종합: 관할구역 특수성 88

[표 4-28] 사례분석 종합: 행정계층 특수성 89

[표 4-29] 사례분석 종합: 기능배분 특수성(자치분권 특수성) 91

[표 4-30] 사례분석 종합: 지역발전 특수성(기능배분 특수성) 92

[표 4-31] 사례분석 종합: 주민참여 특수성 93

[표 4-32] 특별자치시ㆍ도 유형 구분 기준 94

[표 4-33] 특별자치시ㆍ도 유형의 구분 97

[표 5-1] 특별자치시ㆍ도의 진단기준 101

[표 5-2] 관할구역 특수성(종합) 102

[표 5-3] 행정계층 특수성(종합) 103

[표 5-4] 기능배분 특수성(자치분권 특수성)(종합) 103

[표 5-5] 기능배분 특수성(지역발전 특수성)(종합) 104

[표 5-6] 주민참여 특수성(종합) 104

[표 5-7] 특별자치시ㆍ도 유형 구분 105

[표 5-8]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중 인센티브 관련 내용 112

[표 5-9] 기초간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 행위자별 역할 114

[표 5-10]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차이 114

[표 5-11]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대한 법적근거 115

[표 5-12]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 비교 118

[표 5-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관점의 비교 119

[표 5-14]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ㆍ협력 유형(예시) 123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분석체계 21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특례제도 구조 29

[그림 2-2] 특별자치시ㆍ도의 개념 30

[그림 2-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36

[그림 2-4]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절차 41

[그림 5-1] 연구의 분석체계 100

[그림 5-2] 특별자치시ㆍ도 맞춤형 자치모델(안) 110

[그림 5-3] 지방자치-교육자치의 구조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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