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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감사 개요 3

제1절 감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감사 대상 및 중점 4

제3절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 처리 4

Ⅱ. 감사대상 현황 6

제1절 공공기관 지정ㆍ운영 개요 6

제2절 공공기관 임직원 임용 관련 주요 제도 8

제3절 공공기관 비위 직원에 대한 징계제도 10

Ⅲ. 공공기관 임용ㆍ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결과 12

제1절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제도 12

제2절 임직원에 대한 수사사실 통보 제도 29

제3절 기타공공기관의 징계제도 42

Ⅳ. 종합결론(조치할 사항) 52

표목차

[표 1] 감사분야 및 중점 4

[표 2] 공공기관 유형별 지정 현황 6

[표 3] 공공기관 임직원 현황(현원 기준) 7

[표 4] 공공기관운영법 주요 제ㆍ개정 내용 8

[표 5] 공공기관 직원 신규채용 현황 9

[표 6] 연도별 징계처분 현황(2018년~2023년 6월) 10

[표 7] 수사사실 통보 현황(2018년~2023년 6월) 11

[표 8]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직원 결격사유 규정 현황 14

[표 9] 공공기관의 직원 결격사유 규정 형식 18

[표 10] 공공기관의 당연퇴직 대상 규정 현황 21

[표 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의 당연퇴직 규정 비교 23

[표 12] 직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제도 개선 관련 의견 25

[표 13]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사사실 통보 및 형 선고 현황(2018년~2023년 6월) 29

[표 14] 공공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 관련 감사결과 32

[표 15] 소속 임직원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사실 파악 경로(2018년~2023년 6월) 33

[표 16]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의 범죄 내역 34

[표 17] 동서발전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내역 34

[표 18] 음주운전 사실 자체 확인을 위한 제도 도입ㆍ운영 현황 37

[표 19] 수사사실 통보 범위 관련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 39

[표 20] 연도별 징계처분 현황(2018~2022년) 43

[표 21] 기타공공기관 징계제도 운영 관련 점검 항목 및 중점 44

[표 22] 기타공공기관의 징계제도 관련 점검 항목별 경영지침 위반 현황 45

[표 23] 징계처분 대상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경영지침 준수 현황 46

[표 24] 징계양정 감경기준 관련 경영지침 준수 현황 47

[표 25] 경영지침에 규정된 징계시효 준수 현황 48

[표 26] 징계양정 기준 관련 경영지침 위반 현황 49

[표 2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 사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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