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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 모색 [전자자료] / 이규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KINU),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5391&nav_code=mai1674786581
총서사항
Online series ; CO 24-43
면수
6
제어번호
NONB1202400001105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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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임규명 논의의 질적 확장과 창의적인 방안 요구 1

국군포로ㆍ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보상 3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 마련 4

〈표 1〉 주요 유엔 문서의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방안 2

〈표 2〉 국군포로ㆍ납북피해자 손해배상 소송ㆍ판결 현황 4

〈표 3〉 북한 기관ㆍ개인에 대한 인권제재 유형과 내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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