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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 과제 / 유재광 2

02. 대외 경제변수를 고려한 수익형민자사업 제도개선 방안 / 하관수 9

03. 제1차 민간투자 SOC 협력 네트워크 간담회 / 강지혜 17

04. 민자고속도로 주요정보 20

05. 민자고속도로 협력네크워크 주요행사 26

표목차

[표 1] 사업제안서 관련 시행령 규정 2

[표 2] 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에 명시된 사업계획서 신청 서류 목록 3

[표 3] 주요 기관별 건설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지수 적용 현실화 노력 11

[표 4] 물가지수별 개념 및 특징 12

[표 5] 최근 20개년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및 변동성 비교 13

[표 6] 실시협약 이후 금융약정 소요기간 및 회사채금리 변동 현황 14

[표 7] 금리변동기 요금조정에 따른 기대효과 15

[표 8] 2023년 민자고속도로 추진 현황 20

[표 9]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20

[표 10]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21

[표 11] 분기별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 22

[표 12] 소비자물가지수 및 교통시설 건설공사비지수 동향 22

[표 13] 민자고속도로 연도별 사업수익률 23

[표 14] 회사채(AA-) 3년 평균 23

[표 15] 최근 3년간 민자고속도로 목표 교통량 달성율 24

[표 16] 최근 3년간 민자고속도로 목표 통행료 수입 달성율 24

그림목차

[그림 1] 연도별 수익형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건수 9

[그림 2] 연도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질협약 수익률 현황 10

[그림 3] 국고채5년물 금리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 추이 10

[그림 4] 최근 3개년 주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비교 11

[그림 5] 최근 20개년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누적) 추이 12

[그림 6] 금융약정 시점 조달금리 변동을 반영한 협약수익률 조정 14

[그림 7] 회사채금리 변동에 따른 순이자 마진(Net Interest Margin) 15

[그림 8] 회사채금리 변동에 따른 협약수익률 조정범위 16

[그림 9] 최근 3년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수준 변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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