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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1

1. 들어가며 1

2. 구(舊) 인터넷제공자책임제한법 2

3/2. 구법의 문제점과 개정 인터넷제공자책임제한법 주요 변경 내용 3

4/3.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개정 법 평가 8

참고자료 10

표목차

〈표 1〉 총무성 '발신자 정보공개 방침에 관한 연구회 최종 정리(안)': 기존 정보공개 청구 절차의 문제점 4

〈표 2〉 일본 비송사건 절차(非訟手続) 개요 4

〈표 3〉 총무성 '발신자 정보공개 방침에 관한 연구회 최종 정리(안)': 기존 정보공개 청구 범위의 과제 6

〈표 4〉 개정 인터넷제공자책임제한법의 발신자 정보 규정 7

그림목차

〈그림 1〉 인터넷제공자책임제한법 구법과 신법 간 발신자 특정 절차 비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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