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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중장기 미래 한반도 평화구축과 군비통제, 그리고 국회 4

02. 한반도 군비통제: 개인, 시민사회의 시각 6

03. 한반도 군비통제, 평화구축을 위한 국회의 역할: 입법 방향성 12

04. 결론 17

참고문헌 18

판권기 2

표목차

표 1. 문재인 정부 국방 분야 재정투자 추이 11

표 2. 윤석열 정부 국방 분야 투자계획 11

표 3. '한반도' + '평화' 키워드 결의안(제헌~21대 국회) 12

표 4.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6

그림목차

그림 1.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1988~202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