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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8

1. 연구배경 18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방법 24

3. 연구의 체계 26

제2장 이론적ㆍ제도적 논의 27

제1절 규제 및 규제개혁 28

1. 규제 28

2. 규제개혁 34

3. 중앙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 37

제2절 지방규제 41

1.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체계 41

2.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현황 47

제3절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사후영향평가 63

1. 규제영향분석 63

2. 규제사후영향평가 68

3.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사후영향평가 관계 71

제4절 소결 74

제3장 국내ㆍ외 사례검토 79

제1절 국내 유사 사례검토 80

1. 규제영향분석 80

2. 경쟁영향평가 91

3. 법제처 입법영향분석 97

제2절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검토 104

1. 미국 104

2. 영국 107

3. 호주 116

4. 캐나다 126

5. 일본 131

제3절 소결 137

1. 사례검토 결과 요약 137

2. 평가항목 139

제4장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개발 142

제1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필요성 143

1. 매뉴얼 개발 필요성 143

2. 규제개선 신청방법ㆍ양식 사례검토 145

제2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158

1. 매뉴얼(안) 구성 방법 158

2. 매뉴얼(안) 구성 항목 159

3. 매뉴얼(안) 항목별 세부내용 161

제3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작성방법 168

1.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 168

2. 규제개선 효과성 169

3. 규제개선 실효성 176

4. 종합결론 및 별첨 177

5. 기타 178

제4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 논의사항 184

1. 운영 방향 184

2. 작성항목 간소화 185

3. 전문 연구기관 협업 186

4. 수행절차 188

제5장 결론 192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한계 193

제2절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역할 199

참고문헌 201

[부록 1]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205

[부록 2]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207

[부록 3]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양식 및 작성방법 209

[부록 4]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1 233

[부록 5]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2 252

[부록 6]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3 271

[부록 7]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4 285

[부록 8]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5 308

표목차

[표 2-1] 규제의 광의, 중의, 협의의 개념 28

[표 2-2] 좋은 규제의 조건 30

[표 2-3] 규제의 원칙 31

[표 2-4] 규제의 주체ㆍ객체ㆍ형식 조건 33

[표 2-5] 규제개혁의 정의 34

[표 2-6] 규제개혁의 단계 및 방향 36

[표 2-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전략 43

[표 2-8]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추진 실적 48

[표 2-9] 규제개선 건의과제 분류 기준 49

[표 2-10] 광역시도별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연도별분포) 52

[표 2-11] 규제개선 건의과제 대분류 유형 분포 53

[표 2-12]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 중분류 유형 분포(100건 이상) 54

[표 2-13]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 소분류 유형 분포(50건 이상) 55

[표 2-14] 소분류 기준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3년 연속 발생한 지역(시군구) 56

[표 2-15] 규제개선 건의과제 빈도 수 10건 이상의 관련 법령 57

[표 2-16] 규제개선 건의과제 소관부처 분포 60

[표 2-17] 규제개선 건의과제 소관부처(광역시도 별): 상위 4개 소관부처 분포 61

[표 2-18] 규제개선 건의과제 소관부처별 규제 주요 개선과제 77

[표 3-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유형별 차이점 83

[표 3-2] 규제영향분석서 구성 및 세부항목 83

[표 3-3]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개요-표지) 84

[표 3-4]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86

[표 3-5]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적정성) 87

[표 3-6]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실효성) 88

[표 3-7]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89

[표 3-8]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 90

[표 3-9] 경쟁영향평가 점검목록(예비평가) 95

[표 3-10] 경쟁영향평가 심층평가 분석과정 및 내용 96

[표 3-11] 경쟁영향평가 작성 매뉴얼 및 내용 96

[표 3-12] 입법영향분석 절차 101

[표 3-13] 입법영향분석 내용 102

[표 3-14] 입법영향분석 평가항목1(규범적 적정성) 103

[표 3-15] 입법영향분석 평가항목2(효과성 및 효율성) 103

[표 3-16] 미국 EPA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과정 106

[표 3-17] 미국 EPA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기준 107

[표 3-18] 영국 ROAMEF 정책개발 단계(설명) 108

[표 3-19] 영국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113

[표 3-20] 호주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시기 121

[표 3-21] 호주 규제사후영향평가 결정 고려요인 122

[표 3-22] 호주 규제사후영향평가 작성 항목 및 내용 124

[표 3-23] 규제스톡평가 및 표적규제평가의 비교 127

[표 3-24] 캐나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질문 가이드라인 129

[표 3-25] 캐나다 규제사후영향평가서 작성양식 130

[표 3-26] 일본 규제사후영향평가 양식 136

[표 3-27] 국내 유사사례 및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항목 비교 141

[표 4-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처리절차 148

[표 4-2] 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처리과정 152

[표 4-3]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구성 항목 및 주요내용 160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26

[그림 2-1] 규제혁신 추진체계 37

[그림 2-2] 현 정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 40

[그림 2-3] 규제혁신 추진체계 47

[그림 3-1] 영국 ROAMEF 정책개발 단계(그림) 109

[그림 3-2] 영국 정책결정과정 111

[그림 3-3] 영국 규제사후영향평가 작성 양식 115

[그림 3-4] 호주 규제관리체계 118

[그림 3-5] 호주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과정 119

[그림 4-1]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검토 매뉴얼 양식 147

[그림 4-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및 작성 양식 150

[그림 4-3]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및 작성 양식 154

[그림 4-4] 참고사이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79

[그림 4-5] 참고사이트(국회 법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80

[그림 4-6] 참고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181

[그림 4-7] 참고사이트(국가통계포털ㆍ산업통계분석시스템) 183

[그림 4-8]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수행절차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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