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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5

2. 핵심 연구질문 17

3. 연구목표 및 수행방법 19

4. 연구수행 경과 20

Ⅱ. 이론적 배경 및 핵심개념 정립 21

1. 선행연구 검토 21

2. 성능개량 관련 개념 및 추진절차 검토 23

3. 핵심개념 정립 33

Ⅲ. 현황 및 사례분석 36

1. 현황 조사 36

2. 선진국 및 민간사례 분석 39

3. 현황과 사례분석 종합 53

Ⅳ. 발전방안 54

1. 제도의 적용대상 및 수립방법 설정 54

2. 대안 분석 61

3. 업무절차 및 행정규칙 개정소요 도출 64

4. 소결론 73

Ⅴ. 결론 74

1. 연구결과 종합 74

2. 정책제언 75

3. 추후 연구 76

참고문헌 77

[부록 1] 현재 무기체계 성능개량의 문제점 82

[부록 2] 경미한 성능개량의 문제점 88

[부록 3] 창정비와 성능개량의 통합추진 90

[부록 4]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소요발굴(2021년) 92

[부록 5] TRIZ 방법론 94

[부록 6] Technology Push vs. Demand Pull 97

[부록 7] 경미한 성능개량 수정 시 제도 마련방안 99

[부록 8] 방위사업기획ㆍ관리 실무위원회 101

표목차

〈표 Ⅰ-1〉 연구수행 경과 20

〈표 Ⅱ-1〉 무기체계 성능개량 및 진화적 개발 관련 선행연구 21

〈표 Ⅱ-2〉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능개량'의 목적, 시기, 명칭 25

〈표 Ⅱ-3〉 사전계획 성능개량(P3I)과 사후 성능개량(P2I)의 비교 26

〈표 Ⅱ-4〉 군수품 성능개량 또는 성능개선의 기관별 임무 27

〈표 Ⅱ-5〉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사용용어 비교 31

〈표 Ⅱ-6〉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사례 32

〈표 Ⅱ-7〉 진화적 획득과 진화적 성능개량의 차이 34

〈표 Ⅲ-1〉 자동차산업 부품업체 설문조사 결과 41

〈표 Ⅲ-2〉 미국의 국방획득방법 우선순위 42

〈표 Ⅲ-3〉 미국 M1 Abrams 전차의 역대 모델 42

〈표 Ⅲ-4〉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역대 모델 44

〈표 Ⅲ-5〉 이스라엘 메르카바 전차의 역대 모델 47

〈표 Ⅳ-1〉 업체제안형 진화적 성능개량 제도의 전제조건(KIDA-방사청 협의사항) 54

〈표 Ⅳ-2〉 방위사업정책지원(프로그램) 중 획득지원(단위사업) 전체 58

〈표 Ⅳ-3〉 기동화력 사업(프로그램) 중 성능개량 사업 부분 58

〈표 Ⅳ-4〉 업체제안형 진화적 성능개량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세 가지 대안 61

〈표 Ⅳ-5〉 대안 비교 및 선택 63

〈표 Ⅳ-6〉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사항 67

〈표 Ⅳ-7〉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사항 67

〈표 Ⅳ-8〉 「방위사업기획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사항 68

〈표 Ⅳ-9〉 2022년도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편성된 사업 예산 70

〈표 Ⅳ-10〉 업체제안형 진화적 성능개량의 예산 코드 설정 방안 71

〈표 Ⅳ-11〉 신설 제도와 기존 제도와의 비교 73

그림목차

〈그림 Ⅰ-1〉 방사청에서 최초 제시한 '진화적 성능개량' 개념도 16

〈그림 Ⅱ-1〉 국방연구개발의 분류와 무기체계 성능개량의 위치 24

〈그림 Ⅱ-2〉 성능개량 계획 시기에 따른 성능개량 분류 26

〈그림 Ⅱ-3〉 중대한 성능개량과 경미한 성능개량의 업무추진절차 29

〈그림 Ⅱ-4〉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업무추진절차 31

〈그림 Ⅱ-5〉 점증적 개발 모델 33

〈그림 Ⅱ-6〉 나선형 개발 모델 34

〈그림 Ⅱ-7〉 업체제안형 진화적 성능개량의 개념도 35

〈그림 Ⅲ-1〉 미국 M1 Abrams 전차의 블록화 개발 43

〈그림 Ⅲ-2〉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성능개량(2A4~2A7+) 45

〈그림 Ⅲ-3〉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성능개량 과정 46

〈그림 Ⅲ-4〉 메르카바 Mk. Ⅳ 전차 관련 사진 48

〈그림 Ⅲ-5〉 일반적인 페이스리프트(위)와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아래) 49

〈그림 Ⅲ-6〉 자동차 모델 변경을 통한 성능개선 50

〈그림 Ⅲ-7〉 마쓰다 스피릿의 성능개선 프로그램 50

〈그림 Ⅲ-8〉 스마트폰(LG 스타일러스 2)과 키오스크(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내) 사진 51

〈그림 Ⅲ-9〉 Technology Push 관점에서 '업체제안형'의 의의 53

〈그림 Ⅳ-1〉 신설하는 '업체제안형 진화적 성능개량' 사업추진절차 64

〈그림 Ⅳ-2〉 업체제안형 진화적 성능개량 업무흐름 개념도 65

〈그림 Ⅳ-3〉 Ⅱ장에서 정립한 업체제안형 진화적 성능개량 개념도 65

부록표목차

〈표 부-1-1〉 무기체계 최초 납품부터 성능개량 착수까지 경과 시간 83

〈표 부-1-2〉 K55A1 자주포의 성능개량 예시 83

〈표 부-1-3〉 2019년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비 분류 87

〈표 부-1-4〉 주요 방위산업체들의 자체투자 여력(유동성 자금) 87

〈표 부-2-1〉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에서의 이견 발생 사례 89

〈표 부-4-1〉 TF에서 발굴한 운용성 향상지원 분야 소요(총 105건) 93

〈표 부-6-1〉 Technology Push vs. Demand Pull 98

〈표 부-7-1〉 개정이 필요한 행정규칙 조항 100

〈표 부-8-1〉 업체제안형 진화적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성 있는 실무위원회 101

부록그림목차

〈그림 부-1-1〉 오래 걸리는 성능개량으로 인해 가속되는 무기체계의 기술진부화 84

〈그림 부-3-1〉 현대로템의 창정비 진행 과정 91

〈그림 부-3-2〉 현대로템의 전차 창정비와 성능개량 통합추진 91

〈그림 부-5-1〉 TRIZ의 세 가지 기본개념 94

〈그림 부-5-2〉 TRIZ 개념 간 상관관계 및 정의 96

〈그림 부-6-1〉 Technology Push vs. Demand Pull 97

〈그림 부-7-1〉 업체제안형으로 추진되는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추진절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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