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12

1. 연구 배경 12

2. 선행연구 14

3. 연구내용 및 수행 경과 16

Ⅱ. 현황 분석 20

1. 기술소유권 관련 현황 20

2. 기술소유권 관련 개념 정리 28

3. 소유권 원칙에 대한 관련주체별 관점 36

Ⅲ. 사례 분석 39

1. 국내 사례: 기술활용성 고도화 관점 39

2. 해외 사례: 기술소유권 제도/정책 관점 49

Ⅳ. 정책방안 59

1. 정책방안의 구성 59

2. 협조사항에 대한 정책방안 60

3. 기타 정책 제언 65

4. 법규 개정사항 67

Ⅴ. 결론 70

참고문헌 71

[부록 1] 신지식재산권 중 영업비밀 74

표목차

〈표 Ⅰ-1〉 국방과학기술 소유권 및 기술료에 관한 연구 14

〈표 Ⅰ-2〉 주요 연구 내용 17

〈표 Ⅰ-3〉 연구수행 경과 19

〈표 Ⅱ-1〉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별 적용 법률 21

〈표 Ⅱ-2〉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역할과 적용대상 22

〈표 Ⅱ-3〉 국방 분야 개발성과물 소유권 법적 근거 24

〈표 Ⅱ-4〉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법적 근거 25

〈표 Ⅱ-5〉 국가/국방 연구개발성과 제공 정보 유형 비교 26

〈표 Ⅱ-6〉 DTiMS 연도별 획득기술 현황 27

〈표 Ⅱ-7〉 특허, 기술이전, 기술료 현황 (「방위사업 통계연보」) 27

〈표 Ⅱ-8〉 법률상 '기술' 용어 정의 사례 28

〈표 Ⅱ-9〉 개발성과물 관련 정의 29

〈표 Ⅱ-10〉 개발성과물 하위 구성요소 30

〈표 Ⅱ-11〉 국방 분야 기술소유권 관련 정의 30

〈표 Ⅱ-12〉 산업재산권 33

〈표 Ⅱ-13〉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의 개발성과물과 지식재산권 혼용 사례 33

〈표 Ⅱ-14〉 지식재산권 침해형태 및 구제수단 34

〈표 Ⅲ-1〉 ETRI 기술이전계획서 구성: '개인맞춤형 재활운동 AI 추천기술'을 예시로 41

〈표 Ⅲ-2〉 ETRI 2022년도 기술이전 상용화 실태조사 결과 45

〈표 Ⅲ-3〉 DEFCON 703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52

〈표 Ⅲ-4〉 외국에서의 국방연구개발 성과물 귀속 현황 58

〈표 Ⅳ-1〉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개정사항 67

〈표 Ⅳ-2〉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사항 68

〈표 Ⅳ-3〉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사항 69

〈표 Ⅳ-4〉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사항 69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18

〈그림 Ⅱ-1〉 정부 R&D 관리 법령체계 20

〈그림 Ⅱ-2〉 지식재산 관련 법제 및 부처 역할 구조 23

〈그림 Ⅱ-3〉 지식재산권과 하위 개념 32

〈그림 Ⅱ-4〉 국방 분야 기술소유권 원칙에 대한 주체별 입장에서의 장점 38

〈그림 Ⅲ-1〉 ETRI의 기술이전 업무절차 40

〈그림 Ⅲ-2〉 ETRI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온라인 서비스와 설명회 43

〈그림 Ⅲ-3〉 ETRI 기술사업화플랫폼 소개 44

〈그림 Ⅲ-4〉 캐나다 공공조달 계약으로부터 생산된 지식재산권 귀속 결정 단계 54

〈그림 Ⅳ-1〉 소유권 판단 의사결정의 단계(예시) 6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